[기자수첩] 민생으로 포장된 낯 뜨거운 '수싸움'

[아이뉴스24 김보선 기자] 더불어민주당이 '대장동 50억 클럽 특검법'과 '김건희 여사 주가조작 의혹 특검법' 등 이른바 '쌍특검'의 8일 본회의 강행 처리를 예고했다. 여당인 국민의힘은 "습관성 묻지 마 탄핵", "막가파식 특검 폭주"라며 국회 입법권 남용을 중단하라고 촉구한다. 민주당은 잇단 거부권 행사에 나선 윤석열 대통령과 여당에 대놓고 "더 이상 국회에 협력을 요구하지 말라"고 선언한다.

연말 국회가 막장으로 치닫고 있다. 그런데 최근 여야의 극한 대치 행태는 단순히 볼썽사나운 수준이 아니라 바라보기에 낯 뜨거울 지경이다. 마치 민생을 위한 치열한 다툼을 벌이는 듯하지만, 서로의 술수를 예측하면서 정치적 묘수와 꼼수, 역공의 악순환을 적나라하게 드러내고 있기 때문이다.

민주당은 이동관 방송통신위원장 탄핵소추안을 강력하게 추진해왔다. 그러나 지난 1일 본회의 표결을 앞두고 위원장이 사의를 표명하자 대통령에게 이를 수리하면 안 된다고 주장했다. 당장 '이동관이 문제가 아니라, 야당의 정치적 셈법 때문'이라는 해석이 나왔다. 국회에서 탄핵소추안이 통과되면 헌법재판소의 판단이 나올 때까지 방송통신위원장은 직무정지 상태가 된다. 새 위원장을 지명할 수도 없어 약 4개월간 방통위가 '개점휴업' 상태가 된다. 그러나 자진해 물러나면 즉시 절차를 밟아 새 위원장을 임명할 수 있다.

이에 앞서 지난달 이 위원장에 대한 탄핵안을 본회의에 보고했을 때, 국민의힘은 '노란봉투법'과 '방송3법'의 국회 본회의 상정을 막기 위해 추진하려던 필리버스터(의사진행 방해를 위한 무제한 토론)를 전격 취소하는 강수를 뒀다. 어차피 막을 수 없는 두 법안의 필리버스터를 강행하기보다 일단 탄핵소추안 표결을 저지하는 게 낫다는 판단으로 '이동관 구하기'에 나선 것이다.

여야는 이제 '쌍특검'을 놓고 다시 치열한 주도권 싸움에 돌입할 태세다. 민주당이 계획한 대로 오는 8일 본회의에 쌍특검 법안이 상정되지 못하더라도 처리 시한(12월 22일)에 다다르면 거대 야당의 법안 처리는 막을 수가 없다. 결국 쌍특검 법안의 국회 통과를 막을 수 있는 길은 대통령의 거부권밖에 남지 않는다. 여당 입장에서는 '부당한 특검'에 대한 거부권이 당연하다는 목소리를 내겠지만 윤 대통령으로서는 자신의 가족에 대한 특검법을 거부하는 것이 껄끄러운 대목이 될 수 있다. 총선에 미칠 영향을 고려해 선제적으로 특검을 받아들일 필요성이 있다는 목소리도 있다.

이러는 사이 내년도 예산안은 올해도 법정 처리 시한(12월 2일)을 넘겼다. 여야는 그 이유를 서로의 탓으로 돌리는 중이다. 민주당은 정부가 제출한 예산안이 졸속으로 제출됐다며 노인·아동·청소년 돌봄과 보육, 장애인 자립 지원, 공공의료 지원 등 사회안전망 필수 예산을 대폭 삭감하고, 대한민국의 미래 경쟁력을 위한 연구개발(R&D) 예산도 마구잡이로 깎아놨다고 혹평했다. 반면 여당은 민주당의 탄핵 남발과 정쟁 유발로 계획된 입법 과제 추진이 지연되고 예산도 법정 시한에 처리를 못할 정도로 지장을 초래했다고 책임을 묻고 있다. 공교롭게도 서로를 힐난하는 포인트는 '민생 외면'이라는 것인데, 탄핵·예산·쌍특검을 둘러싼 대치를 제 살길을 위한 '수싸움'이 아니라, 민생을 위한 '진정성 있는 싸움'으로 이해해 줄 국민이 얼마나 될지는 몹시 의문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