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당, '울산·대장동' 사법리스크 연타…총선 전 '암초' 만난 이재명

[아이뉴스24 박정민 기자] 황운하 더불어민주당 의원과 김용 전 민주연구원 부원장이 최근 잇따라 1심 유죄 판결을 받으면서 이재명 민주당 대표가 다시 '사법리스크'에 빠졌다. 비명(비이재명)계와 이낙연 전 대표가 '재판리스크' 공세를 본격화하면서 민주당의 '이재명 총선호'는 당분간 암초를 헤맬 전망이다.

3일 정치권에 따르면 황운하 민주당 의원은 자신과 청와대가 2018년 울산시장 지방선거에 개입했다는 이른바 '청와대 울산시장 선거개입' 사건과 관련해 지난달 29일 서울중앙지법에서 1심 징역 3년형(선거법 위반·직권남용) 판결을 받았다. 송철호 전 울산시장 등 관련자들도 대부분 유죄 판결을 받으면서 여당과 김기현 대표는 문재인 정부 시절 '하명수사' 의혹을 부각하며 문 전 대통령, 임종석 전 청와대 비서실장의 수사도 촉구하고 있다. 황 의원은 즉각 항소 의사를 밝혔다.

하루 뒤(30일)에는 이재명 대표의 최측근으로 불리는 김용 전 민주연구원 부원장의 1심 유죄 판결이 나와 더 주목받았다. 김 전 부원장은 서울중앙지법으로부터 정치자금법 위반·뇌물 혐의와 관련해 징역 5년형과 벌금 7000만원, 추징금 6억 7천만원의 1심 판결을 받고 법정 구속됐다. 이른바 '대장동 사건' 관련 첫 판결로서 이재명 대표 관련 재판에도 영향을 미칠 것이란 전망이 나온다.

이 대표는 지난달 30일 김 전 부원장 1심 판결에 "재판이 끝난 게 아니어서 좀 더 지켜보겠다"는 입장만 밝힌 후 침묵을 이어가고 있다. 그러나 비명계는 이 대표 영장 기각 이후 두 달 만에 재발한 사법리스크에 우려의 목소리를 내고 있다. 비명·혁신계를 표방하는 '원칙과 상식' 소속 이원욱 의원은 지난 1일 라디오에서 "추가 수사, 기소 등이 이뤄지면 굉장한 악재가 될 것"이라고 지적했으며, 같은 소속인 김종민 의원도 라디오에서 "방탄 기조를 유지할 것인지, 말 것인지 '레드팀'을 가동해 분석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그러나 친명(친명)계는 아직 이 대표를 엄호하고 있다. 박찬대 민주당 최고위원은 1일 최고위원회의에서 김 전 부원장 판결을 두고 "과거 군사독재 정권 시절에나 있을 법한 사법 살인이 다시 반복되는 것 같아 참담한 심정"이라고 주장했다. 한 중진 의원은 통화에서 "김 전 부원장 판결의 경우 아직 이 대표와의 연관성을 직접 규명하진 못한 것으로 보인다"며 "이 대표에게 책임을 묻기는 아직 어렵다고 본다"고 밝혔다. 다만 진중권 광운대 특임교수는 30일 라디오에서 "이재명 대표에 상당히 불리하게 됐다"고 지적했다.

이 대표의 당내 경쟁자인 이낙연 전 대표는 이 대표의 퇴진을 압박하고 있다. 이 전 대표는 지난달 30일 "(당대표가) 당장 일주일에 며칠씩 법원에 가는데 이런 상태로 총선을 치를 수 있을까 말할 법하다"며 '이재명 총선 불가론'을 폈다. 이낙연계 원외인사 모임인 '민주주의 실천행동'도 입장문을 내고 이 대표와 지도부 전원 사퇴를 주장했다.

'대장동 사건', '울산시장 선거개입 의혹' 외에도 '이정근 게이트', '전당대회 돈봉투 의혹' 등 다른 사법리스크도 부각되고 있어 이 대표의 고심은 더 깊어질 것으로 보인다. 민주당은 최근 노웅래·임종성·김경협 의원 등 현재 비위 혐의로 재판 중인 의원들에게 소명서를 제출받았다. 민주당은 '성폭력·음주운전·금품수수·채용비리·갑질' 등에 연루된 의원들의 공천을 제한하고 있으나 소명되면 입후보가 가능하다. 황운하 의원과 이재명 대표도 소명서를 제출한 것으로 알려졌다.

당내에서는 사법리스크에 연루된 의원들의 출마를 허락할 경우 민주당 총선에 악재가 될 것이라는 지적이 나온다. 한 민주당 관계자는 <아이뉴스24>에 "사법리스크를 극복하지 못하면 결국 정책, 이미지 경쟁에서 운신의 폭이 좁아진다. 집토끼(지지층)는 몰라도 산토끼(중도층)은 잡기 힘들어 진다"며 "공천 과정에서 지도부가 과감히 결단(컷오프, 공천 탈락)해주는 것이 필요하다. 미적거리면 안 된다"고 주장했다.

그러나 한 비명계 관계자는 "이재명 대표 스스로 대선 이후 보궐선거, 전당대회 출마로 방탄 행보를 이어왔다"며 "결국 본인 스스로가 내려오지 않으면 사법리스크를 극복하지 못할 것"이라고 지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