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A 이권 다툼에 뒷전 된 고객 보험 계약 이관

[아이뉴스24 최석범 기자] #. 인천에 거주하는 보험 소비자 A씨는 최근 황당한 경험을 했다. 설계사인 가족에게 관리받으려고 모집 보험대리점에 계약 이관을 신청했지만, 불가능하다는 답변을 받았다. 금융감독원에 민원을 제기했지만 변한 건 없었다.

보험 소비자가 보험대리점(GA)의 이권 다툼으로 피해를 보고 있다. 계약 이관이 사실상 불가능한 탓에 원하는 설계사에게 관리받지 못한다. 보험 소비자가 원하면 계약을 이관할 수 있게 제도를 개선해야 한다는 지적이 나온다.

30일 보험업계에 따르면 보험 가입자는 본인이 원해도 계약을 다른 GA로 옮기기 어렵다. GA 간에 계약을 이관하는 사례가 거의 없기 때문이다.

업계에선 GA 간 영업 경쟁이 계약 이관을 막는다고 분석한다. GA의 영업 방식은 크게 기존 고객 공략과 신규 고객 발굴 두 가지다. 기존 고객은 추가로 보험 계약을 체결할 자원이다. 계약 이관을 허용하면 설계사가 경쟁사로 넘어가고 기존 고객도 떠난다. 계약 이관은 미래 수익원을 포기하는 셈이다.

GA업계 한 관계자는 "계약 이관은 설계사의 이직과 맞물려 진행된다"며 "설계사가 기존 고객을 데려가면 추가로 받을 계약이 사라져 GA 입장에선 영업 경쟁력이 떨어진다"고 말했다.

수수료 이권 문제도 계약 이관을 막는 요인이다. GA는 보험사의 상품을 위탁모집하고 수수료를 챙긴다. 대부분은 보험계약을 체결한 설계사에게 지급된다. 그리고 GA는 가입자가 보험료를 계속 납입하면 제공하는 유지 수수료를 받는다. 보험료의 0.1%밖에 되지 않지만, 보유계약이 많으면 많을수록 받는 금액도 많아지는 구조다.

문제는 GA가 계약 이관을 하지 않아도 불이익을 받지 않는다는 점이다. 현행 법령은 보험계약 이관을 직접 규제하지 않는다. 계약 이관은 사적 자치 영역으로 GA 간에 합의로 이뤄진다. 간혹 계약을 경쟁사로 옮겨주는 사례가 있지만, 대부분은 위촉계약서상 합의에 의한 것이다.

A씨는 "가족인 설계사에게 관리받고 싶어서 보험 계약 이관을 요청했지만, 보험사도 GA도 모두 거절했다"며 "가족에게 보험 계약을 관리받는 게 이렇게 어려운 일인지 몰랐다"고 말했다.

금감원은 계약 이관에 관한 분쟁을 인지하고 있지만, 개입할 수 없다는 입장이다. 금감원은 "관계 법령과 계약 관계를 보면 이관은 GA 간에 자율적으로 처리해야 할 사항"이라며 "금감원이 개입할 수 없다"고 해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