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희룡 가고, 심교언 온다" 차기 국토부 장관에 쏠린 '눈'

[아이뉴스24 김서온 기자] 윤석열 대통령이 이르면 내달 초 내년 총선에 출마할 장관 등을 포함해 전체 19개 부처 장관 중 10여 명을 교체하는 대규모 개각을 시행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다.

주택업계에서는 원희룡 국토교통부 장관의 후임에 주목하고 있다. 심교언 국토연구원장이 검증받고 있으며, 김경식 전 국토부 1차관과 박춘섭 전 조달청장, 박상우 전 LH 사장 등도 거론되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지난해 5월 16일 국토부 장관에 취임한 원 장관은 약 1년 6개월 동안 윤 정부의 부동산 규제 정상화, 전세 사기와 건설노조 대응, 광역 교통망 추진 등 다양한 분야에서 눈에 띄는 활동을 해왔다. 이제 그 뒤를 잇는 주택 및 교통정책 수장은 여전히 같은 주제를 놓고 고민해야 하는 입장이다.

원 장관의 후임으로는 심교언 국토연구원장에 대한 검증이 진행 중인 만큼 가장 유력하다는 데 무게가 실리고 있다. 심 원장은 지난 8월 국토연구원 신임 원장에 취임했다. 대통령직인수위원회 부동산 태스크포스(이하 TF) 팀장, 건국대 부동산학과 교수, 서울시 도시·건축공동위원, 국토교통부 주거정책심의위원 등을 역임했다.

이에 시장 안팎에선 오랜 기간 부동산업계 정통한 전문가로 이름을 알린 심교언 국토연구원장에 관한 관심이 크다. 특히, 과거 그의 각종 부동산 정책 관련 제언과 발언이 회자되고 있다.

과거 DTI(금융부채 상환능력을 소득으로 따져서 대출한도를 정하는 계산 비율) 규제 관련해서는 신중한 입장을 내비쳤다. DTI 조정은 LTV 규제와 함께 주택시장이 불안정할 경우 규제 적용 대상을 선택해 지정할 수 있다. 금융과 연계돼 투기 수요를 억제하는 등 주택시장에 직접적인 영향을 끼치는 주택금융규제 수단이다.

지난 2021년 12월 한국부동산분석학회 학술 저널에 실린 'DTI 규제 완화가 아파트매매가격 변동에 미치는 영향에 관한 연구'를 통해서 "DTI와 같은 주택 규제의 조정은 다른 지역으로 투기 수요를 이전시키거나 상대적으로 취약한 주거취약계층에 부정적인 영향을 끼치는 등 반대급부를 일으킬 수 있다"며 "정책에 대한 실효성 검토가 충분히 이뤄질 필요가 있다"고 제언했다.

또한, 심 원장은 그간 주택 공급 중요성을 꾸준히 강조해 온 전문가로 꼽힌다. 공급만큼 부동산 시장 안정화에 결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요인은 드물고, 시간이 소요되는 만큼 장기적인 관점에서 세심한 공급 대책이 필요하다는 것이다.

2019년 건국대 교수 시절 도시정보 학술지에 게재한 '집값 안정, 신도시 외에 현실적 대안이 있나?' 정책논단을 살펴보면 시장 안정에 가장 필요한 대책은 '신도시를 비롯해 가격안정 효과가 뛰어난 입지 내 안정적이고 지속적인 공급'이라고 설파했다.

특히, 문재인 정부에서 집값 안정을 위해 강력한 수요억제책과 초고강도 정책을 펼쳤음에도 대규모 공급만큼 효과가 크지는 않았다는 점을 예로 들었다. 도시재생의 경우 주택 공급 효과가 극히 미미하고, 물량 공급 효과 큰 정비사업(재건축·재개발)도 당시 답보상태였다.

2019년 12월까지 18번의 부동산 대책이 발표된 이후 2020년에는 공급 대책은 단기적인 효과를 발휘하기 어렵다는 점을 인지해야 한다고도 지적했다. 신규 택지를 지정해서 공급하는 방안은 아무리 빨라도 5년 이상 걸리고, 효과를 체감하기에 당시 정부가 제안한 물량이 미약했기 때문이다.

2021년 정창무 서울대 건설환경공학부 교수와 토론 자리에서는 "부동산 시장 안정화를 위해 정부가 단기간 많은 정책을 내놓았지만, 정책의 목표와 문제 인식에 대한 적정성이 부족하다고 생각한다"는 견해를 밝혔다. 이어 "부동산 시장 안정화를 위해서 공급 확대와 투기수요억제 병행 정책으로 전환해야 하며, 시장 수요 변화에 따라 자연스럽게 공급이 조절되는 시스템으로 복원해야 한다"며 "이와 함께 서민과 저소득층, 무주택자, 소외계층에 대해 주거권을 우선으로 보장하는 것도 필요하다"고 설명했다.

또한, 심 원장은 언론을 통해서도 주택 공급 활성화 중요성을 강조하며, 제도적 개선이 필요하다고 밝힌 바 있다. 그는 "양호한 입지를 갖춘 신축 아파트를 공급하는 것이 상승세를 누그러뜨릴 수 있다"며 △재건축 초과이익환수제의 현실적 조정 △안전진단 기준 개선 △노후도 규정 조정 등 구체적 방안을 내놨다. 현 정부의 주택정책과 궤를 같이하는 발언이다.

이와 함께 획일적이고, 무차별적 규제 완화를 통한 도시 정비는 개발이익 문제가 발생할 수 있어서 공공 기여가 아닌 다양한 방식의 효율적인 기여 방안도 검토해야 한다고 했다.

당시 심 원장은 "신혼부부가 많은 지역은 정비사업 시 보육시설 도입을 통해 개발이익을 환수할 수 있다"며 "고령층이 밀집된 지역에는 노년층 맞춤형 개발, 서민들이 많은 곳은 일자리 제공 형태 등도 고려되어야 한다"고 말했다.

한편, 업계와 시장에선 국토부 현안을 보다 면밀하고 세심하게 다룰 베테랑 전문가 장관이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 업계 관계자는 "대통령직인수위원회 부동산 TF 팀장을 맡으면서 적지 않은 역할을 했다는 점이 주효해 보인다"며 "건설업계와 주택시장 현안이 많고 비중이 크다는 점, 민생과 밀접하다는 점을 두루 고려해 국민과 실수요자들의 공감대를 살 수 있고, 시장을 잘 아는 융통성 있는 전문가가 필요하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