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T돋보기] 대기업 공공 SW사업 빗장 푼다는데…"근본적 해결책 아니야"

[아이뉴스24 박진영 기자] 공공 소프트웨어(SW) 사업에서 대기업 참여가 확대될 전망이다. 최근 잇따른 행정전산망 마비 사태를 계기로 대기업 참여 허용 범위를 700억원 이상으로 낮추는 방안을 검토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다만, 이번 대기업 참여 확대가 그간 불거진 공공SW 오류 사태를 해결할 수 있는 근본적 해결책은 아니라는 지적도 나온다.

27일 IT업계에 따르면, 현재 국무조정실 규제혁신추진단과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일정 기준 이상의 공공 SW 사업에 대한 대기업 참여를 허용하는 방안을 논의 중이다. 이러한 내용을 담은 소프트웨어진흥법 개정안을 조속히 추진할 방침이다.

정부는 올해 초 국무조정실 규제혁신추진단을 통해 공공SW 사업의 대기업 참여 제한 제도를 규제 개선 과제로 선정하고 과기정통부, 관련 업계와 논의해왔다. 그 결과 지난 6월 과기정통부는 1000억원 이상의 사업에 대해 대기업 참여를 허용한다는 내용의 개선안을 공개한 바 있다.

현재 과기정통부는 사업 금액 기준 1000억보다 더 낮은 700억원의 공공SW 사업에 대해서도 대기업 참여를 허용하는 방안을 검토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지난 2013년 정부는 대기업의 독과점을 막고 중소·중견기업과 상생 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상출집단)에 속하는 대기업에 대해 사업 금액과 관계 없이 입찰 참여를 제한하고 있다. 현행 법상 국방, 외교, 전력 등 국가 안보와 직결되는 사업 가운데 대기업이 참여할 수 밖에 없다고 인정되는 사업 등에만 예외를 두었다.

상황이 이렇다 보니 공공 전산망 장애가 발생할 때마다 대기업 참여 제한이 오류 사태의 원인으로 지목돼 왔다. 상대적으로 기술력이 부족한 중소업체가 시스템 구축을 맡아 공공 전산망에서 장애가 자주 발생한다는 논리다. 또 대기업이 배제되면서 영세 업체를 대상으로 쪼개기 발주가 나타났고, 그 결과 문제가 발생해도 신속하고 정확한 원인 파악이 늦을 수밖에 없다는 주장도 있다.

하지만 대기업이 구축한 시스템에서도 종종 오류가 발생해왔다. 우정사업본부 차세대 금융 시스템 구축 사업과 차세대 사회보장정보시스템 장애 사례가 대표적이다.

오류의 근본적인 원인은 대기업참여제한이 아니라, 공공SW 사업에 대한 낮은 예산과 잦은 과업 변경으로 인한 SW 품질 저하에 있다는 의견이 나온다. 또 공공기관 내에 시스템 구축 사업을 통합·관리할 수 있는 전문가가 부족하다는 지적도 있다.

한 IT업계 관계자는 "현재 공공 시스템을 통합적으로 운영하고 관리할 수 있는 내부 전문가가 부족하기 때문에, 문제가 발생했을 때 신속하게 대처하고 책임질 수 있는 컨트롤타워 역할이 부재한 상황"이라면서 "또 공공SW 사업에 대한 예산이 충분치 않아 기술력보다는 가격 중심으로 입찰이 진행되는 한계가 있다"고 밝혔다.

이어 "공공SW 사업 대부분 수익성이 낮기 때문에, 신기술 중심으로 급변하고 있는 IT 환경에서 대기업들이 공공SW 사업에 적극 나설지도 의문"이라고 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