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3 국감] "월 200만원 외국인가사도우미, 도움 될까?"

[아이뉴스24 정종오 기자] 16일 서울시청에서 진행된 국회 행정안전위원회의 국정감사에서 서울시가 도입하려고 하는 ‘외국인가사도우미’에 대한 지적이 나왔다.

이만희 의원(국민의힘)은 이날 오세훈 서울시장에게 “올해부터 (외국인가사도우미) 시범사업이 시작되는데 서울시가 앞장서고 있다”며 “과연 얼마나 효과가 있을지 의문”이라고 질문했다.

오세훈 시장은 “100만원이면 정책 효과가 좋을 것 같은데 현실적으로 서울시 물가가 비싸 100만원으로는 (외국인가사도우미들의) 생활이 어려울 것으로 보여 200만원으로 시작한다”며 “다만 싱가포르처럼 입주하면 조금 줄여도 될 것 같은데 고민 중”이라고 말했다.

이 의원이 “저출산 대책의 맥락인데 얼마나 도움이 될 수 있을까”라며 “우리나라 4인 가족 중위소득이 540만원 정도인데 200만원 부담할 수 있을지, 또 200만원 받는 외국인가사도우미가 이 월급으로 고물가인 서울에서 생활할 수 있을지 의문”이라고 지적했다.

오 시장은 “(외국인가사도우미 도입에 대해) 가정 내 인권침해 가능성, 실질적으로 도움이 되겠느냐. 실제로 출생률을 높이는데 도움이 되겠느냐는 등 지적이 많다”며 “홍콩이나 싱가포르는 이 제도 도입 이후 여성 경제 참여율이 20~30% 증가했다”고 설명했다.

이어 “출생을 망설이는 이유 중 하나가 일과 가정 양립 문제”라며 “단기간 효과는 어렵겠는데 중장기적으로 여성 경제 활동 참여율이 높아지고 몇 년 후에는 안정적으로 자리 잡으면서 출생률에도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본다”고 답했다.

또 “가정 내에서 인권침해 사례 등을 예상할 수 있겠는데 시범사업을 통해 이 같은 여러 문제점을 분석하고 최소화하도록 노력할 것”이라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