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교육청 "대학입시제도 개편, 수험생 부담 가중시킬 것"

[아이뉴스24 정종오 기자] 서울시교육청은 13일 ‘2028 대학입시제도 개편 시안’(교육부 시안)에 대해 고교학점제 시행에 따른 고교교육 정상화를 도외시하고 수험생의 부담을 가중하는 개편안이라고 비판했다.

서울시교육청은 “대입제도 설계의 현실적 어려움을 고려하더라도 이번 시안은 지나치게 현상 유지를 최우선 과제로 둔 것으로 보인다”며 “고교학점제의 취지를 살리지 못하고 대학입시만을 바라보는 경쟁교육의 고리를 끊고자 하는 고민이 충분히 반영되지 않았다”고 지적했다.

교육부가 이번 시안을 두고 ‘미래사회를 대비하는’ 방안이라고 표현했는데 ‘미래’가 보이지 않는 시안이라는 거다.

2028 대학입시제도 개편 시안은 2025년 고등학교 입학생부터 적용되는 고교학점제 전면 시행에 따른 입시제도 개편안이다. 고교학점제는 고교 교육을 정상화하고, 우리 학생들이 적성과 소질에 따른 역량을 키워 미래 사회를 대비하는데 그 가치를 두고 있다.

교육부 시안은 그 개편 취지를 전혀 담지 못하고 있고 입시의 공정성 기능에만 치우친 나머지 고교학점제 시행 취지와 맞지 않는 내용을 담고 있다고 서울시교육청 측은 비판했다. 미래사회를 대비하는 고교교육 정상화도 기대하기 어렵게 됐다는 것이다.

무엇보다 국어와 수학의 공통 시험범위를 확대해 고2·3의 다양한 과목 개설과 학생 선택을 저해할 우려가 크다고 서울시교육청은 분석했다. 고교내신에서 상대평가와 절대평가를 함께 적는 것은 절대평가를 기반으로 하는 성취평가제를 무력화하고, 진로 적성과 무관하게 내신에 유리한 다인수 과목을 선택하게 함으로써 고교학점제의 취지를 크게 훼손할 가능성이 크다.

또한 고등학교 교육과정이 정상적으로 운영되기 위해서는 3학년 2학기까지의 교육활동 내용이 온전하게 대입에 반영돼야 하며 이를 위한 수시·정시 통합에 대한 논의가 필요한데 교육부 시안에는 이와 관련된 내용을 찾아볼 수 없다고 지적했다.

수험생의 부담도 가중될 것으로 내다봤다. 모든 학생이 통합사회와 통합과학을 동시에 준비해야 하는 부담을 갖게 됐고 두 과목이 9등급의 변별 기제로 활용될 경우 준비 부담은 더욱 늘어날 것이라고 진단했다.

교육부 시안의 수능 선택영역 과목으로 심화수학(미적분Ⅱ, 기하) 마저 도입된다면 수학학습 부담과 사교육 의존도가 크게 높아질 것이라고 분석했다.

서울시교육청 측은 “한국사와 영어영역의 절대평가 경험을 바탕으로 한 모든 영역에서의 수능 절대평가 도입이 꼭 필요하다”며 “교육부 개선안 중에서 수능의 사회･과학 탐구영역에서 절대평가 도입이 이뤄져야 한다”고 주문했다.

고교학점제의 온전한 시행을 위해서는 고교내신에서 상대평가를 병기하지 않은 절대평가 도입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현재와 같은 자사고, 특목고 체제에서는 고교서열화 심화가 우려되므로 교육부는 고교서열화 해소를 바탕으로 고교내신 절대평가 전환을 동시에 추진해야 한다는 것이다.

진로적성에 맞는 다양한 교과목을 선택할 수 있도록 진로선택과목·융합선택과목의 절대평가 도입은 반드시 이뤄져야 할 것이라고 당부했다.

서울시교육청 측은 “고등학교 교육과정의 정상 운영을 위해서 고등학교 3년의 교육활동 내용이 대입에 온전히 반영되도록 수시·정시를 통합해 12월 이후에 실시하는 것을 적극적으로 검토해야 한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