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3 국감] 네이버 "원산지 표시 위반 수산물 모니터링 강화…교육 병행"

[아이뉴스24 정유림 기자] 김정우 네이버쇼핑 이사는 12일 네이버에서 판매되는 수산물 중 원산지 표시를 위반한 상품이 증가하고 있다는 지적에 "모니터링을 강화하고 판매자들이 원산지 표시법을 더 잘 이해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이날 국회에서 열린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국정감사에서 김 이사는 향후 대책과 개선 방안에 관한 윤재갑 의원(더불어민주당)의 질의에 "국민 안전에 심각하게 위협을 줄 수 있으므로 모니터링을 적극적으로 하겠다"며 "관련 정부 기관들과 협력해서 대책도 적극 마련하겠다"고 답했다.

윤 의원은 최근 3년간 네이버와 같은 통신판매중개사업자와 배달의민족(배민) 등 배달앱의 수산물 원산지 위반 현황을 조사한 결과, 위반업체가 279곳, 위반물량이 75톤인 것으로 집계했다. 그중에서도 네이버에서 판매되는 상품의 위반 물량이 가장 많다고 지적했다.

윤 의원은 "일본 후쿠시마 원전 오염수 방류 이후 수산물 안전성에 대한 국민적 우려와 불안이 큰 상황에서 사업자의 자율에만 맡기기에는 한계가 있는 것"이라며 기존 법을 개정해 사업자에게도 원산지 위반 관리·감독 의무를 부여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이에 대해 김 이사는 "위반이 발생하면 판매자에게 1차 경고 조치를 하고 그 경고 후에 정확하게 원산지를 표시하도록 하는 교육을 실행하고 있다"며 "그 후에도 악의적이고 반복적으로 위반하는 경우 제재 조치를 강력하게 취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이어 "모든 상품에 대해 원산지를 확인하기는 어렵고 대형마트나 홈쇼핑과 달리 네이버쇼핑에서 상품을 판매하는 사업자는 소상공인이 많아 이들에 대해 관리, 감독을 지나치게 강화하면 입점 장벽이 높아지고 온라인 판로가 막힐 수 있다"고 우려했다.

김 이사는 "이런 부분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관련 기관과의 협업을 진행하고 판매자에게 원산지를 정확히 지키는 법에 대해 잘 계도하는 방향이 현실적이라고 본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