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3 국감] 공공SW 오류 책임 묻는다…LG CNS·아이티센 국감 소환

[아이뉴스24 박진영 기자] 지난해부터 대형 공공SW 사업에서 잇따라 오류가 발생하면서 올해 국정감사에서는 공공SW 사업이 주요 쟁점으로 부각될 전망이다. 보건복지부는 차세대 사회보장정보시스템 사업 주관사인 LG CNS의 현신균 대표를, 교육부는 4세대 교육행정정보시스템(NEIS)오류 발생과 관련해 아이티센의 강진모 회장을 증인으로 채택했다.

6일 국회에 따르면 현신균 LG CNS 대표는 오는 20일 보건복지부 사회보장정보원 감사에 증인으로 참석한다. 복지부 소관 상임위인 복지위는 차세대 사회보장정보시스템 구축 실패와 오류 복구 진행 과정 등에 대해 질의할 것으로 보인다. LG CNS가 참여한 컨소시엄과 복지부 간 갈등으로 오류 복구 작업이 현재까지 완료되지 않았다.

지난 2020년 LG CNS 컨소시엄(LG CNS·한국정보기술· VTW 등)이 수주한 차세대 사회보장정보시스템 구축 사업은 1220억원 규모로, 6개의 사회복지 관련 시스템 통합 전산망을 구축하는 대규모 프로젝트다.

지난해 9월 2차 서비스 개통 후 대규모 전산오류가 발생하면서 문제가 됐다. 요양시설, 아동센터 등 각종 복지 급여 신청은 물론 대학 입학을 위한 수급자 증명서 발급도 제때 받지 못하는 사고가 발생했다. 그러자 컨소시엄은 오류 복구 등 사업 완료 작업에 들어갔다.

하지만 지난 5월 예상보다 늘어난 개발 기간과 비용으로 인해 컨소시엄은 복지부에 구두로 계약 해지를 전했다. 이에 대해 복지부는 컨소시엄이 기존 계약대로 개발을 완료해야 한다는 강경한 입장을 밝혔다. 현재까지 컨소시엄과 복지부 간 이견을 좁히지 못한 상태다.

쌍용정보통신의 모회사 아이티센의 강진모 회장도 오는 13일 교육부와 한국교육학술정보원 국감 증인으로 채택됐다. 쌍용정보통신이 주사업자로 참여한 4세대 나이스 오류에 대한 책임을 묻기 위해서다. 교육부 소관 상임위인 교육위원회는 나이스 오류 발생의 원인과 재발 방지책 등에 대해 질문할 것으로 예상된다.

4세대 나이스는 지난 2020년부터 교육부가 총 2824억원 예산을 투입해 개발했다. 2010년에 구축한 나이스의 노후 장비를 교체하면서 고교학점제, 교육과정 개편 등 교육정책 변화를 반영했고 태블릿·스마트폰 등 사용자의 이용환경 변화를 고려한 서비스 개편이 이뤄졌다.

하지만 지난 6월 개통 당일부터 접속 트래픽 과다로 지역별로 속도 저하와, 그로 인한 이용자 불편이 발생했다. 동시 인쇄 입력에 대한 오류정보 송출로 타 학교 문항정보표가 인쇄되는 등 학교 일선에서 큰 혼선을 빚었다.

쌍용정보통신은 24시간 대응체계를 가동하는 등 시스템 안정화에 나섰고, 현재는 안정적으로 운영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이처럼 대형 공공SW 사업에서 잇따라 오류가 발생하면서 근본적인 해결 방안이 요구되지만 이번 국감에서 구체적인 해결책이 제시되기는 어려울 것이란 전망이 지배적이다.

각 안건이 공공SW 사업의 주무부처가 아닌 발주기관에서 다뤄지기 때문이다. 업계 관계자는 "공공SW 사업을 주관하는 과학기술정보통신부가 아니라 사업을 발주한 교육부나 복지부에서 공공SW 오류의 근본적 원인과 대책을 얼마나 심도있게 다룰 수 있을 지 의문"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