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속적인 통신비 인하 압박...통신 산업 투자 저해할 것"

[아이뉴스24 안세준 기자] 통신산업에 대한 부정적 인식과 통신요금 인하 요구가 이동통신사들의 투자 동력을 저해할 수 있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지속적인 통신요금 인하 압박이 미래 기술 도입을 저해해 국가 ICT 경쟁력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친다는 것이다.

26일 한국통신사업자연합회(KTOA)는 '이동통신 산업·서비스 2023' 보고서를 통해 "통신사업자는 통신서비스만으로는 더 이상 성장하지 못하는 시기가 도래했다"며 이같이 밝혔다.

보고서는 "대용량 서비스 증가로 급증하는 데이터 트래픽을 처리하기 위해 지속적으로 투자를 늘려야 하는 상황에서 트래픽은 42만5000TB(테라바이트)에서 1071만TB로 26배 증가했다"면서 "지속적인 요금인하 추진 시 향후 투자에 매우 취약해져서 차세대 망 투자에도 차질이 불가피하다"고 우려했다.

정부는 민생안정 대책 일환으로 가계통신비 인하를 주요 업무로 추진하고 있다. 이에 따라 SK텔레콤, KT, LG유플러스 등 이동통신 3사는 기존 10GB대 5G 요금제와 100GB 이상 5G 요금제의 중간 데이터 대역인 '5G 중간요금제'를 두 차례에 걸쳐 출시했다. 청년과 시니어들의 소비 패턴에 맞는 5G 전용 요금제를 출시하는 등 요금제 구간을 확대하기도 했다.

하지만 정부는 5G 최저요금제의 단가가 여전히 높은 것으로 보고 있다. 5G 최저요금제 가격은 월 4만원대부터 시작하는데 정부는 이를 3만원대로 낮추려고 한다.

이처럼 국내 이통사들은 요금을 인하하는 경향이 있는 반면 해외 통신사들은 요금을 인상하는 대조적인 모습을 보인다고 KTOA는 설명했다.

미국 통신사인 AT&T는 2022년 6월 일부 무선 무제한 상품 가격을 인상했다. 미국 버라이즌 역시 지난 4월에 이어 이달 들어 주요 무선 요금제 가격을 월 3달러 올렸다.

영국 통신사들은 매년 소비자물가지수(CPI)를 반영해 요금을 인상하고 있다. 네덜란드 KPN은 2022년 평균 3.5%를 올렸고, 일본 소프트뱅크는 지난 8월 25G 요금제를 4158엔에서 5155엔으로 인상했다.

KTOA 측은 국가 경쟁력 근간인 통신산업의 지속적인 발전과 진흥을 위해 규제와 진흥의 조화로운 통신정책을 수립할 필요가 있다고 주장했다. 보고서는 "사업자와 정부, 국회, 언론, 시민단체 등 통신정책 이해관계자 간의 대화와 협력을 통한 통신정책 의제에 대한 컨센서스를 형성해야 한다"고 말했다.

통신업계도 진흥 정책 없이 규제만 계속될 경우 통신산업에 대한 투자 재원이 줄어들 수도 있다는 데 공감하고 있다. 다만 소비자 요구가 다양해지고 있는 만큼 요금제 구간을 지속적으로 확대하겠다는 계획이다. 업계 관계자는 "정부의 요금정책 기조에 발을 맞춰 향후에도 다양한 요금제를 선보일 계획"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