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학기술계 연대회의, "R&D 예산 복구하라" 2차 성명서 발표

[아이뉴스24 최상국 기자] 정부의 연구개발(R&D) 예산 삭감을 계기로 결성된 '국가 과학기술 바로세우기 과학기술계 연대회의'(이하 연대회의)가 18일 두 번 째 성명서를 발표하고 '삭감한 예산을 원안대로 복구할 것'을 다시 한 번 촉구했다.

연대회의는 이날 "정부는 국가 R&D 예산 삭감과 관련하여 과학기술현장의 목소리를 경청하고 본래 R&D 예산으로 복구를 위해 국회 예산심사에 적극 협조하라"는 제목의 성명서를 발표했다.

연대회의는 성명서에서 "대통령의 갑작스러운 ‘연구비 카르텔’ 발언으로 인해 내년도 국가 R&D 예산안이 2개월도 안되는 짧은 기간 동안 원점에서 재검토되어 대한민국 역사상 전례를 찾기 힘들 정도로 대폭 삭감됐다"고 지적했다.

이어 "과학기술계 모든 연구자와 언론이 이에 대한 문제점과 후폭풍을 지적했으나 정부의 책임있는 고위 인사들은 예산 삭감에 대한 정당한 근거 하나도 제시하지 못한 채 ‘국가 R&D 카르텔’, ‘비효율’, ‘연구비 다이어트’ 라는 무책임한 말만 고장난 축음기처럼 되풀이"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연대회의는 특히 "각 과학기술 단체가 한데 모여 연대회의를 출범하는 등 연구 현장의 반발이 거세지자 정부는 일부 R&D 예산이 증가한 분야 젊은 연구자 몇 명만 비공개로 모아 일방적으로 정부입장을 설명하고, 이를 우리나라 전체 과학기술 종사자들에게 설명하고 동의받은 것처럼 포장했다"면서 "이처럼 연구 분야와 세대 간 갈라치기와 불화를 조장하는 듯한 정부의 행태에 우리는 더욱 실망하고 분노한다"고 밝혔다.

연대회의는 "과기정통부 장·차관, 혁신본부장 등 책임 있는 정부 고위 인사들이 국가R&D 예산 삭감으로 촉발된 국가적 혼란에 대한 책임과 의무를 다해야 할 것"이라며 "연구비 카르텔의 실체와 비효율 사례가 무엇인지 명확하고 상세하게 밝혀라. 예산 삭감된 R&D 사업 및 과제 목록과 삭감 논리를 전부 공개하라. R&D 예산 삭감과 관련하여 연대회의 공동대표단과 끝장토론을 개최하라. 삭감 전 R&D 예산 수준으로 되돌리도록 국회 예산 심사에 적극 협조하라"고 요구했다.

지난 9월 5일 출범한 연대회의에는 지금까지 전국공공연구노동조합, 전국과학기술연구전문노동조합, 한국전자통신연구원 노동조합, 출연연과학기술인협의회총연합회, 연구관리공공기관노동조합연합회, 한국표준과학연구원 바른노동조합, 한국화학연구원 연구원노동조합, 한국생명공학연구원 과학기술인노동조합, 한국기초과학지원연구원 우리기초노동조합, 국가공무원노동조합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지부 등 10개 단체가 참여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