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호선 의원 “스토킹범죄, 처벌 강화돼도 여전히 기승”

[아이뉴스24 한준성 기자] 강화된 처벌에도 스토킹 범죄는 여전히 증가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14일 더불어민주당 임호선 국회의원(충북 증평·진천·음성)에 따르면 2022년 스토킹 범죄 신고 건수는 2만9565건으로 전년대비 2배 이상 늘었다. 스토킹 범죄 신고에 대한 통계관리가 시작된 2018년 이후 가장 높은 신고 건수다.

스토킹 범죄에 대한 전 국민적 우려가 커지면서 2021년 10월부터 스토킹처벌법이 시행됐지만 관련 범죄는 여전히 기승을 부리고 있는 것이다.

올해 7월까지 접수된 신고건수만 1만8973건으로, 올해 신고건수는 3만건을 넘길 것으로 임 의원은 예측했다.

스토킹범죄 신고가 폭발적으로 증가함에 따라 스토킹 범죄 피의자 검거 건수도 크게 늘었다. 올해 8월 기준 스토킹범죄 검거 피의자수는 7546명으로 전년대비 20.5% 증가했다. 월별 피의자 검거 건수도 올해 7월 기준 1000명을 넘어섰다.

임 의원은 “스토킹범죄 피해자를 보호하기 위해서는 피의자를 철저히 관리해야 하고, 필요한 경우 과감한 조치로 피의자와의 완전한 격리가 필요하다”며 “사법당국 인식이 바뀌지 않는 한 신당역 사건의 상처는 쉽게 아물지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