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 잃고 외양간 고칠 생각도 없는 듯한 금융위 [기자수첩]

[아이뉴스24 박은경 기자] 행정안전부와 금융위원회가 일부 새마을금고의 높은 연체율에 대해 어이없는 발언을 쏟아내며 안전하다고 강변하는 브리핑을 해 논란이 일고 있다.

31일 신진창 금융위원회 산업국장은 '새마을금고 23년 상반기 영업실적 발표'에서 "(새마을금고의) 연체율이 좋지 않더라도 수년간 이익을 쌓으면 견딜 힘이 있다"며 "(일부 금고에서) 연체율이 10%가 넘는다고 해서 당장 문제가 되는 것은 아니다"고 했다.

신 국장은 "연체율은 감독 당국으로선 개별 회사와 개별 금고의 건전성이 어떻게 나빠지는지를 모니터링하고 관리하는 것으로 의미가 있다"며 "연체율이 좋지 않더라도 수년간 이익을 쌓으면 견딜 힘이 있다"고 강조했다.

6월 말 새마을금고 연체율은 5.41%로 저축은행 총여신 연체율(5.33%)을 넘어섰다. 기업대출 연체율은 8.34%에 달한다. 하지만 일부 금고에선 여전히 연체율이 10%를 웃도는 등 부실화 위험이 있다.

실제로 새마을금고는 지난 3월부터 부동산 프로젝트파이낸싱(PF) 부실 위험이 번지며 연체율이 6%까지 치솟았다. 이 석 달 동안 17조원이 빠져나갔다. 정부가 새마을금고에 보증을 선 뒤에야 뱅크런(대량 예금 인출)이 잦아들었다. 당시 고객들이 예금을 찾기 위해 새벽부터 줄을 선 배경은 연체율이다.

경기도에 거주하는 40대 주부 A씨는 "연체율이 오른다는 말에 예금을 찾았다"고 말했다. 현재도 온라인 커뮤니티에선 '연체율이 높은 새마을금고 지점 조회 방법'이 있을 정도다.

금융권 관계자는 "7월, 8월 들어 상황이 다시 악화하고 있다"며 "새마을금고에선 8월에만 5000억원 이상의 채권자금이 빠져나갔고, 박차훈 회장 기소 이후 부동산 PF도 연장이 안 되고 있다"고 전했다.

신 국장의 "연체율이 얼마가 되든 상관 없이 수년간 이익을 내면 새마을금고는 죽지 않는다"는 말은 금융 당국자가 할 말은 아니다. 연체율이 높아지고 부실이 많아지면 국민이 예금을 들지 않고, 있는 돈도 빼는 게 상식이다. 지난 3월부터 생긴 새마을금고 예금 인출 사태가 분명히 보여줬다.

지난해 10월 김진태 강원도지사가 띄운 레고랜드 사태만 봐도 간명한 금융시장 원리다. 강원도가 달랑 2000억원이 없어서 중앙정부와 한국은행이 나서 50조원이 넘는 자금 지원을 약속한 것이 아니다.

이런 사정을 모를 리 없는 금융위 국장이 '수년간 이익을 쌓으면 연체율이 높아도 상관없다'는 발언을 행안부와의 합동 브리핑에서 했다. 새마을금고 예금주들과 금융시장 관계자들이 이 발언을 어떻게 받아들일지 궁금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