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수정 "최근 일어난 흉기 난동, 코로나19와 밀접한 관계"

[아이뉴스24 최란 기자] 최근 흉기 난동 사건이 잇따라 발생한 데에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이 밀접하게 연관이 있다는 전문가의 분석이 나왔다.

지난 28일 이수정 경기대 범죄심리학과 교수는 YTN 라디오 '신율의 뉴스 정면승부'에 출연해 서울 관악구 신림동, 경기 성남시 서현역 등에서 발생한 흉기 난동이 코로나19와 연관성이 있는지에 대한 질문에 "아주 밀접히 상관있다고 생각한다"고 밝혔다.

이 교수는 "(코로나19로 인한) 장기간 비대면 사회에서는 사람들이 사회화되는 과정들이 결핍된다"며 "여러 가지로 참고 있다가 대면 사회가 되면 수면 아래로 가라앉아 있던 것들이 다 수면 위로 떠오른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전 세계적으로 이런 예견들은 다 했었다"며 "외국의 경우에도 테러가 늘어날 거다, 이런 이야기와 일관성이 있다"고 덧붙였다.

이 교수는 또 "흉기 난동의 경우 꼭 한 가지 종류의 동질적인 범죄만 벌어지는 것은 아니어서, 예전과 같이 야간에 벌어지는 일도 있겠지만 최근에는 대낮에도 벌어지고 다양한 시간대에 발생하는 것으로 확인되고 있다"고 말했다.

'그게 요새의 상황적 특성과 맞물려 있는 것이냐'는 질문에 그는 "그런 사건이 없지는 않아 보인다. 지금 은평구에서 일어난 사건이나 영천에서 일어난 사건을 보면 사실은 그전에도 일어났던 류의 사건이 아닌가 싶다"고 답했다.

이어 "과거 저녁 시간대에 술 한 잔을 걸치는 와중에 충돌 끝에 흉기 난동이 일어나고, 이런 일들은 사실 예전부터 많이 있었다. 그렇기 때문에 그런 주점들에서 일어나는 사건들도 여전히 존재한다"며 "그런데 이런 사건에다가 최근에는 젊은 세대들의 살인 예고글이 함께 여러 가지 불안을 조성하다 보니 지금 범죄에 대한 공포가 과거보다 좀 심화되고 있는 시점이 아닌가 싶다"고 덧붙였다.

이 교수는 과거 "정신질환 환자 중에서 이런 사고를 일으키는 비율은 지극히 낮다"는 기존의 주장에 대해 "정신질환자 전체 모집단을 놓고 보면 바깥으로 분출하는 듯이 폭력적인 상황을 일으키는 사람들은 사실 극소수에 불과하다"며 "정신보건적으로 증상 관리가 이루어졌다면 돌발 행위로 이어지지 않을 개연성이 훨씬 높다. 실제로 흉기와 연관된 위험 행위를 하는 사람 중에 상당수는 치료가 중단된 케이스"라고 설명했다.

'정신질환 경력이 감경 사유가 되느냐'는 질문에 이 교수는 "경우에 따라서는 (감경)될 수도 있다. 지금 일단은 형사책임을 다 지느냐, 감경받느냐가 문제가 아니라 당장 응급 상태니까 치료를 강제할 수 있게 제도를 마련하는 게 우선으로 보인다"며 "사소한 불법 행위를 했어도 심각하게 응급 입원이 필요한 케이스들은 추후 정신과적으로 관리 감독이 되도록 형사사법시스템과 정신보건시스템이 연결될 수 있도록 제도를 마련하는 게 우선이다"라고 주장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