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동관 청문회] "미디어통합법, 글로벌 미디어 강국 위해 필요"

[아이뉴스24 박소희,안세준 기자] 이동관 방송통신위원장 후보자가 방송·통신 관리 사각지대 개선을 위해 미디어통합법 제정에 속도를 내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18일 국회 본관에서 열린 이동관 방통위원장 후보자 인사청문회에서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소속 홍석준 의원(국민의힘)이 "방통위에서 미디어통합법 제정을 고민하고 있는데 이에 대한 생각은 어떠냐"고 물은 데 대해 이 후보자는 "마땅히 옳다고 생각한다"고 답했다.

현재 미디어 분야 규제 체계는 방송법·전기통신사업법·인터넷TV(IPTV)법 등으로 분산돼 있어 온라인동영상서비스(OTT) 등 뉴 미디어의 경우 법제적 사각지대에 놓여 있다는 지적을 받아왔다. 방통위는 신·구 미디어를 종합적으로 관리·규제하는 미디어통합법 제정을 준비 중이다.

국회 과방위 소속 변재일 의원(더불어민주당)이 "박근혜 전 정부 당시 조직 개편으로 현재 방통위에서 개인정보보호 관련 업무 등을 할 수 없다"면서 "방통위 역할이 축소된 데 대한 생각은 어떠냐"고 질의하자 이 후보자는 "정보통신, 개인정보 보호 등과 관련된 것들은 모두 통합 운영하는 것이 맞다고 생각한다"면서 "규제와 육성이 일원화돼야 한다"고 답했다.

변 의원이 "진흥을 위해 규제를 활용한다는 것 자체가 개인정보보호 등 분야에서 위축될 가능성이 있다"면서 "윤석열 정부 출범 이후 준비 중인 미디어통합법에 대통령실이나 후보자 뜻이 더해졌냐"고 물은 데 대해 이 후보자는 "공약에도 있듯 미디어 혁신을 추진하려 했으나 잘 되지 않았다"며 "규제와 육성책 모두가 3~4개 부처로 분산돼 종합 행정이 어렵다"고 평가했다.

그러면서 "육성 방안을 또다시 규제 수단으로 쓰는 일은 없어야 하겠으나, 권한이 분산되는 것은 글로벌 미디어 강국으로 가는 데 지장이 될 것"이라고 바라봤다.

앞서 윤 대통령은 대선 공약으로 범정부 차원의 미디어 정책 컨트롤타워를 설립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이에 대통령 산하 '미디어혁신위원회'가 설립될 예정이었지만 이 대신 지난 3월 국무총리령의 '미디어·콘텐츠산업발전위원회'가 발족되면서 영향력이 약화됐다는 평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