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이뉴스24 박정민 기자]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17일 당 대표 취임 이후 네 번째로 검찰의 소환조사에 출석했다. '성남 FC 후원금 의혹', '대장동 개발특혜 의혹'에 이어 '백현동 개발특혜 의혹' 수사까지 치르게 된 이 대표는 "무도한 윤석열 정권의 민주주의 파괴에 당당히 맞서겠다"며 지지자들을 상대로 자신의 사법리스크에 대한 정면돌파를 다짐했다.
◆ 성남시장 시절 용도변경 의혹…李 "박근혜 정권 요구"
'백현동 개발특혜 의혹'은 이 대표가 자신이 성남시장이던 2015년 분당구 백현동 옛 한국식품연구원 부지를 개발하는 과정에서 민간 개발업체(아시아디벨로퍼)에게 용도변경 등 특혜를 제공했다는 내용이다. 이 과정에 로비스트인 김인섭 한국하우징기술 대표가 관여한 것으로 보고 있으며 사건을 수사 중인 서울중앙지검 반부패수사1부(부장검사 엄희준)은 이날 이 대표를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법상 배임 등 혐의로 소환했다.
이 대표는 검찰 소환을 앞둔 지난 15일과 16일 페이스북에 검찰 진술서와 2014년 박근혜 정권과 당시 국토교통부가 한국식품연구원 부지 매각 추진을 언급한 공문 등을 공개했다. 이 대표는 현재 박근혜 정권과 당시 국토부의 요구로 부지 매각과 용도변경을 했다는 입장이다.
이 대표는 페이스북에서 "백현동 용도변경은 박근혜 대통령의 지시와 국토부 요구에 의한 것이고 성남시는 용도변경 이익의 상당 부분인 1천억원대를 환수했다"며 "검찰이 저를 희생제물로 삼아 정권의 무능을 감추고 민심 이반 위기를 모면하겠다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검찰은 이날 총 250여쪽 분량의 질문지를 준비해 이 대표가 각종 인허가 조건 변경에 동의·관여했는지 물을 것으로 알려졌다. 그러나 이 대표는 '성남FC 의혹', '대장동 의혹' 조사 때처럼 진술서 외에 일체 답변을 거부하는 '서면진술' 전략을 사용할 것으로 보인다. 앞서 이 대표는 지난 1월과 2월 성남FC·대장동 의혹과 관련해 세 차례의 검찰조사를 받은 바 있다.
◆ 李, 지지자에 "사익 취한 적 없어…정권 무능 덮으려는 것"
이재명 대표는 이날 검찰 출석 전 서초동 서울중앙지검 인근에서 기다리던 지지자들과 만나 연설을 통해 자신의 결백과 부당한 정치탄압을 주장했다. 이 대표는 전날 페이스북에 "당당히 맞서겠습니다"라는 문구가 적힌 포스터를 게재해 지지자들의 참석을 독려한 바 있다. 이날 서울중앙지검 정문 앞에는 이 대표 지지자들 500여명이 모였다.
이 대표는 이 자리에서 "저에게 공직은 지위나 명예가 아니라 책임과 소명이었다. 위임받은 권한은 오직 주권자를 위해 사용했고, 단 한 푼의 사익도 취한 적이 없다"며 "정권의 무도한 폭력과 억압은 반드시 심판받고 그 대가를 치를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 대표와 함께한 지지자들은 '우리는 이재명과 함께 반드시 이겨낸다' 등의 문구가 적힌 피켓을 들고 이 대표의 발언에 연신 "맞습니다!", "이재명 파이팅"을 외치며 환호했다. 이 대표는 연설이 끝난 뒤 지지자들에게 허리 숙여 인사하고 서울중앙지검 청사로 들어갔다.
이 대표는 이날 변호인만 대동한 채 출석했으며 소속 국회의원들의 동행은 만류한 것으로 알려졌다. 민주당 관계자는 통화에서 "이 대표가 자신의 결백을 주장하면서도 '당에 피해를 주지 않겠다'는 기조를 계속 유지하시는 것"이라며 "지지자들에게도 홀로 맞서겠다는 메시지를 주신 것으로 이해하면 된다"고 설명했다.
◆ '불체포權 포기' 재천명…"檢 꼼수 포기해야"
이 대표는 이날 서울중앙지검 출석 전 '국회의원 불체포특권 포기' 의사를 다시 한번 강조했다. 이 대표는 지난 6월 국회 연설에서 자신의 불체포특권을 포기하고 검찰의 구속영장 청구 시 영장실질심사(구속 전 피의자심문)에 자진 출석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현직 국회의원은 회기 중에는 국회의 동의(체포동의안 표결)가 있어야만 구속될 수 있다.
이 대표는 "말도 안 되는 조작 수사로 구속영장을 청구하겠다면 제 발로 출석해서 (영장)심사를 받겠다"며 "저를 보호하기 위한 국회는 따로 열리지 않을 것이다. 검찰은 꼼수를 포기하고 당당하게 비회기에 영장을 청구하라"고 주장했다. 앞서 민주당도 의원총회를 통해 당 '김은경 혁신위'가 주장한 '불체포특권 포기'를 '정당한 영장 청구 시'라는 전제조건을 달아 수용한 바 있다.
민주당은 현재 이 대표의 구속영장(체포동의안)이 발부될 경우 회기를 며칠이라도 비워 이 대표가 법원에 출두하는 방식을 고려하고 있다. 그러나 국민의힘이 이에 부정적인 것으로 알려졌다.
이소영 민주당 원내대변인은 이날 국회에서 기자들과 만나 "8월 중에 최대한 비회기 기간을 며칠이라도 확보하려고 제안을 한 상태"라며 "비회기 기간을 확보해서 검찰이 영장을 청구하면 다른 본회의 절차 없이 (영장실질)심사를 받을 수 있다"고 설명했다. 그러나 국민의힘 관계자는 이날 통화에서 "민주당이 이미 불체포특권 포기를 선언한 마당에 회기·비회기 여부가 중요한 것은 아니라고 본다"며 "민주당이 비회기 기간을 만들려는 건 체포동의안 표결을 피해 당내 이탈표와 이 대표 망신을 피하려는 꼼수가 아닌가 한다"고 주장했다.
앞서 이 대표는 지난 2월 말 한 차례 체포동의안 표결을 치른 바 있으나 상당량의 당내 이탈표가 발생해 곤욕을 치른 바 있다.
--comment--
첫 번째 댓글을 작성해 보세요.
댓글 바로가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