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완수 경남지사 “우주항공청 설치는 국가발전 전략의 필수 요건”

[아이뉴스24 이상욱 기자] 박완수 경상남도지사는 27일 “우주항공청 설치는 국가발전 전략에 있어 선택의 문제가 아닌 필수 요건”이라고 밝혔다.

박 지사는 이날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우주항공청 설치를 반대하는 것은 우주 강국 대한민국 실현을 가로막는 일이며, 국민의 염원에 정면으로 반하는 일”이라며 이같이 말했다.

그는 우주항공청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특별법안이 표류하고 있는 가운데 열린 이날 회의에서 윤재옥 국민의힘 원내대표와 박광온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를 차례로 만나 특별법의 조속한 국회 통과를 촉구했다.

박 지사는 “우주항공기술은 국가안보 결정을 위한 미래 전략의 핵심 요소이자, 우주 경제 비전 실현을 위한 우주항공청 설치를 통해 대한민국이 하루빨리 우주 항공 강국으로 도약하기를 온 국민이 기대하고 있을 것”이라며 “우주항공청 설립 시기를 놓친다면, 우주 강국을 향한 국민의 염원을 저버리고 국가발전을 가로막게 된다”고 말했다.

이어 “330만 경남도민은 침체된 지역 경제를 살리고 우주 강국의 비전을 이끄는 중심이 될 수 있다는 희망으로 우주항공청이 개청하는 날을 손꼽아 기다리고 있다”며 “경남도민들과 함께 연내에 과방위 소속 여야 위원님들을 모시고 우주항공청의 개청식을 맞이할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란다”고 했다.

박 지사는 “경남은 우주항공청 설치를 위한 임시청사와 본 청사 후보지를 선정하고, 중장기적으로 연구인력의 정주 여건을 확립하는 등 우주 항공 복합도시 조성을 위한 용역을 추진하고 있다”며 “대한민국의 우주 강국 도약과 글로벌 우주 경제 시대를 선도할 우주항공청이 경남에 조속히 설립될 수 있도록 국회 과방위 위원들의 법률 통과를 위한 협조를 요청드린다”고 강조했다.

박 지사는 앞서 지난 11일 국회 과방위원장과 양당 간사 등 주요 의원실을 방문해 우주항공청 설치 특별법 통과를 위한 초당적인 협조와 건의문을 전달한 바 있다.

이와 별개로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이날 정부서울청사에서 우주항공청 설립 방향과 기관별 역할, 조직 구성 등을 담은 ‘우주항공청 설립·운영 기본 방향’을 발표했다.

미국 우주항공청(NASA)을 모델로 한 우주항공청은 우주 항공 전담 조직으로 국가우주위원회 위원장을 국무총리에서 대통령으로 격상하고, 우주항공청이 사무국 기능을 수행한다. 각 부처가 수행하는 우주 항공 분야 정책과 산업 육성, 국제 협력 등을 우주항공청으로 이관해 총괄한다. 다만 한국항공우주연구원과 천문연구원 등의 기존 과학기술연구회 소속은 유지한다.

연구개발(R&D)은 우주항공청이 대형사업을 설계하고 산학연과 공동으로 연구개발을 추진하는 형식으로 진행된다. 민간이 경쟁우위에 있는 고유영역 산업은 지금과 같이 산학연이 주관하고, 우주항공청이 지원하는 형식으로 운영된다.

정부는 우주항공청 설치를 국정과제로 선정하고, 지난 4월 ‘우주항공청 설치 및 운영에 관한 특별법’을 국회에 제출한 바 있다. 하지만 우주항공청 설립에 대한 국회 논의는 과방위가 두달 째 파행을 맞으며 미뤄지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