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주항공청 여야 극한 대립…"특별법 통과" vs "준비 안 된 과기정통부"

[아이뉴스24 정종오 기자] 윤석열정부의 국정과제 중 하나인 우주항공청(KASA) 설립을 두고 여야가 극한 대립을 이어가고 있다. 26일 장제원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위원장은 전체회의를 개최했다. 전체회의라는 명분은 달았는데 야권인 더불어민주당 소속 위원들은 모두 참석치 않았다.

반쪽 회의로 진행된 이날 회의에서 이종호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장관은 업무보고를 통해 “대한민국 우주분야 컨트롤타워가 될 우주항공청 설립에 대한 논의를 진행하는 것으로 알고 있다”며 “앞으로 우주항공청 설립 논의에 진전이 있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이 장관은 우주항공청 설립의 필요성에 대해서도 언급했다. 이 장관은 “우주개발 성과가 우주경제 성장으로 이어질 수 있도록 기반을 닦고 있다”며 “지난 5월 누리호 3차 발사에 성공하면서 우리 발사체가 실전에 투입될 수 있음을 증명했고 이제는 민간기업이 중심이 되는 4차 발사를 준비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이어 “우주 벤처기업들이 빠르게 성장할 수 있도록 민간 발사장, 우주환경시험시설 등 인프라를 내년부터 구축해 나갈 계획”이라며 “대한민국 우주경제를 주도할 우주항공청 설립을 위한 특별법안에 대한 국회 입법논의에도 적극 참여하겠다”고 전했다.

한편 이상률 한국항공우주연구원, 박영득 한국천문연구원, 우주항공청이 들어설 예정인 경남 사천시 관계자 등도 27일 과방위 회의에 참석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항우연과 천문연 측 관계자는 “우주항공청 설립과 관련해 (원장이) 과방위 회의에 참석하는 것으로 알고 있다”고 말했다.

야권은 반발했다. 조승래 더불어민주당 의원(과방위 야당 간사)은 26일 논평을 통해 “우주항공청 준비가 미흡하다고 자인한 과기정통부, 정부, 여당은 특별법 통과를 밀어붙이기 이전에 준비부터 제대로 하라”고 직격탄을 날렸다.

정부와 여당, 행정부가 손발조차 안 맞는다고 지적했다. 조 의원은 “7~8월 시한을 정해놓고 우주항공청 특별법을 통과시키라고 요구하며 돌연 위원장직 사퇴까지 걸었던 장제원 위원장이 급기야 26일 단독으로 과방위 회의까지 소집했다”며 “정작 이종호 과기정통부 장관은 이 자리에서 우주항공청 준비가 미흡하다는 사실만 자인했다”고 꼬집었다.

조 의원은 “(이날) 이종호 과기정통부 장관은 장제원 위원장이 준 답변 기회에 ‘자료는 아직 준비 중’ 이라고 말했다”며 “장 위원장은 한 번 더 ‘오늘 업무보고 할 때 조직 문제라든지 인원 문제라든지 이런 것들 정확하게 말씀하실 수 있는 정도가 안 되냐’고 물었고 이종호 장관은 시간이 더 필요하다고 답변했다”고 설명했다.

조 의원은 이어 “더 웃긴 장면은 오후에 나왔다”며 “구체적 자료는 시간이 필요하다던 과기정통부가 돌연 다음날인 27일 우주항공청 비전과 방향에 대한 기자회견을 하겠다고 나선 것”이라고 비판했다.

조 의원은 “장제원 위원장은 못 미더운 듯한 번 더 과기정통부의 기자회견 내용을 확인하며 제대로 준비하라고 주문했다”며 “오죽 오전 과기정통부 장관의 답변이 황당했으면 이런 급조된 기자회견까지 준비했을까. 한심한 노릇”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그는 “우주항공청에 대한 내용도 없이 국회에 방문하는 것이 무슨 소용이고 행정부가 특별법 통과만 떼쓰면 입법부가 그냥 통과시켜야 하는가”라고 되물은 뒤 “더불어민주당은 우주항공청 설립을 위해 안건조정위원회 구성 요구서를 제출한 만큼 국회에서 면밀하고 꼼꼼하게 해당 안건을 심의할 것이고 장제원 위원장은 하루 빨리 안건조정위원회를 구성하라”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