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통위, 윤석년 이어 KBS 이사장도 해임 논의…김현 "방송장악 야욕, 개탄스럽다"

[아이뉴스24 안세준 기자] 방송통신위원회가 24일 상임위 간담회에서 남영진 KBS 이사장 해임에 대한 논의를 진행한 것으로 알려졌다. 윤석년 KBS 이사 해임 의결 이후 12일 만이다. 남 이사장 해임 추진은 규정·원칙·절차를 무시하는 직권남용이라는 지적이 나온다.

김현 방통위 상임위원(야당추천)은 25일 입장문을 내고 "어제 상임위원 간담회 말미에 이상인 상임위원(여당추천)의 건의와 김효재 방통위원장 직무대행의 위법·부당한 권리 행사로 인해 남 이사장 해임을 진행되고 있다"고 주장했다. 여권의 압박과 보수단체의 고발, 감사·수사 등 방송 장악 수순을 밟고 있다는 것이다.

그는 "KBS 이사진 구도를 개편한 후 김의철 사장을 해임하고 새 사장을 앉히려는 일련의 과정"이라며 "겉으로는 방송의 공정성을 주장하면서 국민을 호도했지만 실상은 정치권력 유지를 위한 방송장악 야욕임이 드러났다"고 지적했다.

김 상임위원에 따르면 윤석년 KBS 이사의 경우 상임위원 해임 논의 제안, 사무처 보고, 간담회 논의, 청문, 간담회, 위원회 의결 등 절차를 거쳐 진행됐다. 반면 남 이사장 해임은 모든 절차를 무시한 채 진행됐다. 김 상임위원은 "김효재 직무대행의 도를 넘어선 최악의 직권남용"이라고 비판했다.

지난 13일 KBS노동조합(제1노조)은 남 이사장의 법인카드 부정사용 의혹과 관련해 청탁금지법 위반을 조사해 달라고 권익위에 신고했다. 권익위 조사 결과가 나오지 않은 시점에서 해임 절차를 진행하는 것은 조사에 영향을 미치는 정치 행위라는 것이 김 상임위원 시각이다.

그는 "공영방송 이사를 정권의 전리품 정도로 여기고 부당한 업무 지시를 서슴없이 자행한다. 폭력적인 방법으로 몰아내려는 행태가 참으로 개탄스럽다"며 "법원의 판단은 시간이 걸리니 무조건 해임을 하고 입맛에 맛는 코드인사를 강행하겠다는 파렴치한 작태는 결코 용납될 수 없다"고 토로했다.

방통위는 다음 달 청문회를 열고 남 이사장의 소명을 들은 뒤 전체회의를 통해 해임 제청안을 의결할 예정이다. 방통위가 해임을 원할 경우 해임 권한을 지닌 대통령에게 해임을 제청해야 한다. 청문 과정에서 소명이 받아들여지지 않을 시 해임을 의결하고 대통령에게 해임을 건의하는 수순을 밟을 것으로 전망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