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경련 "韓, 방산 4대 수출국 도약시 고용 2배 증가"

[아이뉴스24 민혜정 기자] 한국 방위산업이 정부 계획대로 4대 수출국으로 도약하면 현재보다 고용이 2배 증가할 수 있다는 전망이 나왔다. 정부는 지난해 11월 2027년까지 세계 4대 방산 수출국으로 도약할 것이라고 했다.

17일 전국경제인연합회가 심순형 산업연구원 부연구위원에게 의뢰한 '세계 4대 방산 수출국 도약의 경제적 효과와 과제' 보고서에 따르면 2018~2022년 한국 수출 점유율은 9위다.

폴란드 진출 등을 계기로 한국 방산 수출 수주액은 2년 만에 6배 가량 증가했다. 2020년 30억 달러(약 3조8천억원)에서 지난해 173억달러(약 22조원)로 늘었다.

보고서는 2027년 방산 4대 수출국 도약 시 매출은 2021년 15조9천억원에서 29조7천억원으로 86.8% 늘고, 고용은 3만3천명에서 6만9천명으로 109.1% 증가할 것으로 추정했다. 고용은 방산 외 연관산업 간접효과를 배제한 수치다. 방위산업은 신뢰성 있는 유발계수를 구하기 어려워 간접효과까지 포함하는 다른 산업 조사와 달리 직접효과만 고려했다.

방산 수출 질적 수준을 높이기 위해 풀어야 할 3가지 과제도 제시했다. 글로벌 방산 공급망 참여 지원, 무기체계 공동개발 확대, 해외 생산시설 활용 등이다.

미국은 외국과 방산 협력 사업을 할 때 해외 기업에는 협력 업체 자격만 준다. 보고서는 글로벌 파트너십(GP) 활용, 사이버보안 인증제도(CMMC) 상호인증 추진 등을 통해 공급망 진입장벽을 낮출 수 있도록 지원하라고 조언했다.

또 보고서는 미국과 첨단무기 개발·생산·수출 공동개발 사업을 추진할 필요가 있다고 했다. 극초음속 유도무기처럼 한미 양국이 확보하길 원하는 무기를 선정해 개발 및 상호 품질 인증, 마케팅 등을 공동 수행하는 방식이다. 해외 생산시설을 주변국 수출 교두보로 활용해야 한다고도 했다. 폴란드 현지 생산 거점을 마련하면 루마니아, 슬로바키아 등 접근이 쉬워질 것이라고 했다.

추광호 전경련 경제산업본부장은 "방위산업은 첨단기술과 고급인력이 필요하고 국방력과 직결되는 분야"라며 "수출 호조를 이어가도록 양적·질적 성장 전략을 마련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