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기차 충전기 '지하 3층'까지만 설치…충전카드 단 1장으로 '통합'

[아이뉴스24 강지용 기자] 정부가 2030년 전기자동차 420만대 보급을 위해 충전시설을 123만기 이상으로 대폭 확충하고, 회원카드 1장으로 모든 충전기 이용이 가능하도록 개선하기로 했다. 또 이르면 내년부터 전기차 충전기는 지하 3층까지만 설치할 수 있게 된다.

정부는 29일 오전 제25회 국정현안관계장관회의를 거쳐 '전기차 충전 기반 시설 확충 및 안전 강화 방안'을 발표했다. 이번 방안에는 환경부를 비롯해 산업통상자원부, 국토교통부, 소방청 등 관계부처가 참여했다.

2030년까지 충전기 123만기 이상 보급하기 위해 주거지 등 생활거점에는 완속 충전기를, 고속도로 휴게소 등 이동거점에는 급속 충전기를 집중적으로 설치한다. 지난달 말 기준 전기차는 46만5천대가 보급돼 있고, 충전기(급속+완속)는 24만기가 설치돼 있다.

환경부 관계자는 "현재도 충전기 1기당 전기차 1.9대 수준으로 세계 평균(10대) 또는 유럽(13대), 중국(8대)보다 충전시설 보급실적이 우수한 상황"이라면서도 "여기에 그치지 않고 충전기를 대폭 확충해 전기차 보급 확대에 기여하기 위한 취지"라고 설명했다.

아울러 하반기까지 전기설비 규정을 개정해 지하 3층(주차구획이 없는 층은 제외)까지만 전기차 충전기를 설치할 수 있도록 제한하는 계획도 발표했다. 화재 사고 예방을 위해 충전기가 설치된 지하 주차장은 내화구조 건축을 의무화한다. 전기차 충전기 지하 3층 제한은 새롭게 건축을 허가받는 건물에만 적용된다. 기존에 설치된 충전기를 옮기지는 않아도 되는 것이다.

박연재 환경부 대기환경정책관은 지난 28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사전 브리핑에서 '서울시는 지하 1층까지 설치를 권고하고 있다'는 지적에 대해 "산자부, 이해 당사자와 논의를 거쳐서 화재 예방 등을 고려해 지하 3층까지 설치를 권장하는 형태로 의견을 수렴했다"고 말했다.

충전 결제 방식 개선과 정보 제공 확대도 꾀한다. 회원카드 1장만 있어도 모든 충전사업자의 충전기를 사용할 수 있도록 올해 말까지 충전사업자 간 결제정보 연동(로밍)을 확대하기로 했다. 로밍 협약이 체결되면 해당 서비스를 제공하는 사업자와 직접적 계약 관계에 있지 않은 고객도 해당 서비스 이용이 가능해진다. 또 스마트폰으로 쉽게 결제할 수 있도록 모바일 회원카드와 앱지갑을 올해 안으로 개발하기로 했다.

또 충전기와 전기차 정보 통합관리, 실시간 모니터링 정보 제공을 위한 무공해차 홈페이지를 확대 개편하고, 내비게이션에 충전기 고장 여부와 이용 가능 여부, 요금, 위치 등의 정보 제공을 확대하기로 했다.

이와 함께 안전한 배터리를 장착한 전기차만 시장에 출시되도록 배터리 안전성 인증 및 사후검사 제도, 이력 관리 제도를 도입한다. 안전성이 우수한 전기차와 충전기에는 보조금을 추가 지원하는 방안을 검토한다.

한화진 환경부 장관은 "보조금 규모는 2024년 전기차 보조금 집행 지침을 설계할 때 구체적인 인센티브 규모가 담길 것"이라며 "전기차 대중화 달성 지원을 통해 탄소중립 실현에 기여할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