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 시민단체 9인이 평가한 ‘박형준 부산시장 1년’

[아이뉴스24 정예진 기자] 박형준 부산광역시장 민선 8대 시정 출범 1년을 맞아 부산광역시 시민단체들이 모여 시정을 평가하는 시간이 마련됐다.

27일 오후 부산시민운동지원센터 혁신홀에서 진행된 ‘박형준 부산시장 1년 시정 평가 시민 대토론회’에서 시민단체들은 부산시 정책을 9개 분야로 나눠 평가했다.

9개 분야는 ▲불통 행정‧이미지 행정 ▲여성 ▲노동 ▲복지·보건‧형제복지원 ▲환경·에너지 전환‧안전한 도시 ▲낙동강 하구 난개발 ▲교통 ▲문화 ▲민생경제다.

토론회 사회를 맡은 손지현 신라대학교 교수는 “박형준 민선 9대 시정은 ‘다시 태어나도 살고 싶은 부산’을 목표로 출범했다”면서 “지난 1년을 돌아봤을 때 시정 목표처럼 됐는지는 의문이 든다”고 말했다.

양미숙 부산참여연대 사무처장은 지난 1년을 과정과 절차를 무시한 불통 시정이라고 평가했다. 양 사무처장은 그 이유로 시장 치적을 위한 속 빈 업무협약, 과정과 절차를 무시한 시정 상징물 변경, 무리한 사업 추진에 따른 시의회 패싱을 꼽았다.

그는 “박 시장이 지난 2021년 4월 취임한 이후 취소된 업무협약은 6건”이라며 “업무협약은 다양한 사업을 추진할 동력을 마련하는 등 긍정적인 측면도 있지만 지자체의 행정력이 낭비될 수 있고, 지자체의 협약을 믿고 협약 업체에 투자하는 피해자가 발생할 수 있다는 점에서 신중하게 맺어야한다”고 했다.

이어 양 사무처장은 “구체적인 사업의 진행과 투자가 확정되지도 않은 업무협약 당시의 과대한 홍보가 박형준 시장 시기 업무협약의 가장 큰 문제”라며 “내실 있는 업무협약과 협약을 통한 사업의 추진을 바탕으로 홍보가 필요하다”고 덧붙였다.

또 부산 상징물을 변경하는 과정에서 부산광역시의회를 패싱하고 한 업체에 몰아줬다고 지적했다. 양 처장은 “부산시와 부산시민의 정체성을 드러내는 중요한 문화적 자신인 상징물을 한 업체에 맡겨 졸속으로 진행했다”며 “이 업체가 제시한 상징물 3개 중 하나를 선택하게 하는 선호도 조사에서도 60대 이상은 빠지는 등 지역, 연령대, 성별 등 다양한 기준과 세밀한 접근으로 해야 했다”고 했다.

석영미 부산여성단체연합 대표는 여성 정책에 대해 “타 시도에 비해 ‘여성’이라는 이름을 비교적 지켜냈지만, 공공기관 효율화라는 이름 아래 부산여성가족개발원과 부산인재평생교육진흥원이 통폐합돼 ‘부산여성가족과 평생교육진흥원’이라는 기이한 이름으로 내달 1일 출범한다”고 말했다.

이어 “지금 상황에서는 언제 ‘여성’이라는 이름을 상실하고 20년 전처럼 부산연구원의 하부 부서로 전락할지 모른다”고 우려했다.

노동 정책에 대해서는 “노동자 서민의 삶은 전혀 개선되지 않고 있다”는 평가를 받았다. 김병준 민주노총 부산본부 조직국장은 “부산시의 고용률은 58%로 지난해 같은 달 0.5% 상승하였으나 전국 17개 시도 중 최하위”라며 “전반적인 물가상승 국면과 더불어 부산지역 고용률, 실업률 등의 각종 지표는 위기가 계속되고 있나는 것을 방증 하는 것”이라고 했다.

그는 “부산시는 노동, 민생 정책은 무관심과 축소, 배제되고 있고 기업 중심의 규제 완화와 특혜 지원, 대규모 전시행정과 난개발 사업의 경기 부양책, 경제 정책 일변도의 방향을 고수하고 있다”고 비판하며 “전반적인 위기 상황에서 지방정부의 민생에 대한 책임과 역할이 더욱 커져야 한다”고 조언했다.

복지‧보건‧형제복지원 분야를 발표한 김경일 사회복지연대 사무국장은 ‘변하지 말아야 할 것들이 변하고, 하지 말아야 할 것들이 시도된 1년’이라고 표현했다. 김 사무국장은 “2030부산세계박람회(엑스포)가 부산의 모든 현안을 집어삼킨 것 같고, 인권을 유린한 형제복지원 사건에 대해서 먼저 사과를 해야 국제행사를 치를 수 있는 도시가 될 것으로 보인다”고 진단했다.

또 “공익진료결손분을 부산의료원에 매년 50억원 가량 지원했는데, 올해는 25억원으로 예산을 줄이면서 전국 지방의료원 중 유일하게 삭감하는 도시가 됐다”며 “전국 지방의료원 중 유일하게 삭감된 도시가 부산이라는 사실에 부산시는 부끄러워해야 마땅하다”고 했다.

환경‧에너지 전환‧안전한 도시 분야를 분석한 민은주 부산환경운동연합 사무처장은 부산이 재생에너지 목표를 강화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민 사무처장은 “2030 신재생에너지 자립률 20%, 2050년까지 50%인 부산 클린에너지 로드맵의 이행 상황을 점검해야 한다”며 “고리원전 2호기 수명 연장과 후쿠시마 오염수 관련해서도 부산시 내부 테스크포스(TF)팀이 아닌 시민과 시민단체들이 참여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했다.

낙동강 하구 난개발 분야에는 박중록 습지와새들의친구 운영위원장이 의견을 냈다. 그는 “부산 먼저 미래로, 그린 스마트 도시 부산이라는 도시 비전에서 ‘그린’은 보이지 않는다”면서 “시정 제1핵심 정책이 엑스포 유치나 엑스포 구호인 ‘세계의 대전환, 더 나은 미래를 향한 항해’와 부제 1인 ‘자연과의 지속가능한 삶’의 구체적인 이행이 없다”고 말했다.

교통 정책은 남원철 부산지하철노동조합 수석부위원장이 평가했다. 남 부위원장은 “특별한 교통정책이 보이지 않지만, 지난 3월 발표한 대중교통 통합할인제는 할 말이 있다”며 “교통 예산은 대부분 건설 중심 예산인데, 이를 대안적 요금 체계에 필요한 예산으로 전환한다면, 부산시가 목표로 한 대중교통 수송분담률 60%에 가까이 갈 수 있다”고 짚었다.

민생경제 분야에서 송지현 지역순환경제센터장은 ‘실질적인 노력이 부족했다’고 밝혔다. 송 센터장은 “지난해 박형준 시장의 시정은 오로지 엑스포 홍보에만 열을 올린 한해”라며 “지역 민생경제 피탄, 인구의 지속적인 엑소더스 등 지역경제를 위한 실직적인 노력이 부족했던 한해”라고 평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