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통령실 "사교육 카르텔 사법 조치도"…수능 킬러문항 '핀셋 제거'[종합]

[아이뉴스24 김보선 기자] 대통령실이 사교육 시장 '이권 카르텔'과 관련해 필요할 경우 사법적 조치도 가능하다고 경고했다.

교육 당국은 과도한 사교육으로 인해 학생, 학부모, 교사가 모두 힘든 와중에 학원만 이익을 취하는 상황을 불공정이라고 보고 이를 뿌리 뽑기 위해 팔을 걷어붙였다. 26일 교육부는 ▲공정한 수능 실현 ▲사교육 카르텔 집중 대응 ▲공교육 내 입시 준비 지원 등을 핵심으로 한 '사교육 경감 대책'을 발표했다.

◆카르텔 신고센터에 제보 이어져

대통령실 핵심관계자는 이날 오후 용산 대통령실 브리핑에서 "이권 카르텔과 관련해 교육부에 여러 제보가 들어오는 걸로 안다"며 "관계 당국에서 조치할 것은 할 것이고 사법적인 조치가 필요하다면 그 부분도 생각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교육부에 따르면, 지난 22일부터 운영된 사교육 카르텔‧부조리 신고센터는 24일까지 이틀 사이에만 총 40건의 신고가 접수됐다. 사교육 업체와 수능출제 체제 간 유착 의심 신고, 끼워팔기식 교재 등 구매 강요 신고, 교습비 등 초과 징수 신고 등으로 대형 입시학원 관련 신고는 6건이다.

대통령실 핵심관계자는 현재의 교육 환경에 대해 "특히 사교육 시스템은 학생들도, 부모들도 다수의 교사도 불행하다. 그러면서 우리 학생들의 학력은 저하되는 이런 시스템"이라고 진단했다. 그러면서 "이런 시스템을 유지하는 게 과연 옳겠나. 그런 면에서 지금 윤석열 정부의 (교육 개혁) 정책 방향은 맞다. 다만 어떻게 구체화하고 신속하고 안정적으로 추진해 나가느냐가 중요하다"고 말했다.

앞서 윤 대통령은 지난 15일 이주호 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으로부터 교육 개혁 보고를 받은 뒤 공교육 교과과정에서 다루지 않는 분야의 문제는 수능 출제에서 배제할 것을 지시했다.

당시 "공교육에서 다루는 내용에 관해 학교에서 배우는 것을 더 보충하기 위해 사교육을 찾는 것은 막기 어렵다"면서도 "그러나 과도한 배경지식을 요구하거나 대학 전공 수준의 비문학 문항 등 공교육 교과과정에서 다루지 않는 부분의 문제를 수능에서 출제하는 것은 교육 당국과 사교육 산업이 한 편(카르텔)이란 말인가"라고 지적했다.

'쉬운 수능' 지시란 혼선이 일자, 대통령실은 "쉬운 수능, 어려운 수능 얘기가 아니다"라며 "공정한 변별력은 모든 시험의 본질이므로 변별력은 갖추되 공교육 교과과정에서 다루지 않는 분야는 수능에서 배제하라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공교육 교과과정에서 아예 다루지 않는 비문학 국어 문제라든지 학교에서 도저히 가르칠 수 없는 과목 융합형 문제 출제는 처음부터 교육 당국이 사교육으로 내모는 것으로서 아주 불공정하고 부당하다"고 강조했다.

◆교육부 '사교육 경감 대책' 발표

교육부는 사교육 경감 대책을 발표하며, 최근 3년간의 수능 시험과 이번 6월 모의평가의 국어·수학·영어 영역을 분석하여 총 22개의 '킬러문항' 사례를 발표했다. 앞으로 사교육에서 문제 풀이 기술을 익히고 반복적으로 훈련한 학생들에게 유리한 킬러문항은 핀셋 제거된다.

킬러문항이 출제되지 않도록 하면서 적정 난이도와 변별력을 가진 문제가 출제될 수 있도록 교육과정에 대한 이해도가 높은 현장 교사들을 중심으로 가칭 '공정수능평가 자문위원회'를 운영하고, 독립성이 보장되는 '공정수능 출제 점검위원회'을 신설해 수능 출제단계에서 문항을 집중 점검할 계획이다.

관련해 학생·학부모의 불안감을 자극하는 허위‧과장 광고 등에 대한 부조리 신고를 처리하기 위해 사교육 카르텔‧부조리 신고센터를 설치했으며, 7월 6일까지 2주간 집중신고 기간을 운영한다.

또 논술·구술 등 대학별고사가 교육과정 수준과 범위를 벗어나지 않도록 꼼꼼히 점검하고 재발을 방지한다. 학교 수행·지필평가도 교육과정 내에서 이뤄지도록 교차 검토를 강화하고 및 선행학습 영향평가를 확실하게 시행한다.

근본적으로 정규 교실 수업을 혁신하는 '공교육 경쟁력 제고 방안'과 연계해 중‧고등학교의 교과 사교육을 경감한다. 학생들이 EBS를 활용해 자기주도적으로 학습할 수 있도록 EBS 시스템을 개편하고, 유료 강좌(중학 프리미엄)를 무료로 전환하며, 수준별 학습 콘텐츠도 대폭 확대한다. 학생이 사교육 필요 없이 공교육 내에서 충분한 보충 지도를 받을 수 있도록 튜터링, 방과후 교과 보충 지도를 확대하고, 지자체 및 민간의 다양한 학습지원 서비스도 활성화되도록 도울 계획이다.

돌봄 사교육 수요를 흡수할 수 있도록 늘봄학교 및 초1 에듀케어를 확대하고, 체육‧예술 프로그램을 대폭 확대하는 등 초등 단계의 돌봄, 예체능 사교육 수요를 국가 책임 교육‧돌봄으로 흡수한다.

초등 입학을 대비한 사교육 수요에 대비, 유-초 연계 이음학기를 운영하는 등 유아 공교육도 강화하기로 했다.

이주호 장관은 "복잡하고 난해한 사교육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학생·학부모, 교육청, 관계부처, 나아가 지자체·민간까지 모두가 머리를 맞대고 힘을 모아야 한다"며 "윤석열 정부를 믿고 힘과 지혜를 함께 모아주실 것을 요청드린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