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의 재구성] 기소부터 무죄 확정까지...'타다' 사태가 남긴 것

[아이뉴스24 정유림 기자] 불법 논란에 휩싸였던 기사(운전자) 딸린 11인승 승합차 호출 서비스 '타다'가 불명예를 벗었다. 최종심에서 이재웅 전 쏘카 대표와 박재욱 전 브이씨엔씨(VCNC) 대표가 무죄를 확정받은 것이다.

타다는 IT 기술을 결합해 편리한 이동 서비스를 제공해 혁신적 서비스로 평가받았지만 택시 업계의 강한 저항과 현실을 따르지 못하는 법 제도에 발목이 잡혔다.

서비스 출시부터 택시 업계와의 충돌, 불구속 기소, 그리고 무죄 판결이 나기까지 4년여 간 있었던 사건들을 돌아보며 타다 사태가 무엇을 남겼는지 짚어봤다.

◆ 2018년 10월 VCNC '타다 베이직' 출시

VCNC는 모바일 앱으로 기사(운전자) 딸린 11인승 승합차(카니발)를 호출할 수 있는 서비스 '타다 베이직'을 출시했다. 서비스를 제공하는 구조가 기존과는 달랐다. 차량은 당시 VCNC의 모회사였던 카셰어링(차량 공유) 기업 쏘카로부터 빌리는 형태였다. 기사는 VCNC와 프리랜서 계약을 맺고 차량을 운행했다. 큰 차량, 승차 거부 없는 무조건 배차, 친절한 대고객 서비스 등을 차별점으로 내걸었다.

◆ 2019년 5월 '타다' 퇴출 외치는 대규모 집회…택시 기사 분신

고품질 서비스를 내건 타다는 이용자(승객) 수요에 힘입어 빠르게 확장해 갔다. 하지만 택시업계 반발에 맞닥뜨린다. 택시 업계는 타다가 면허 없이 불법 유상운송을 하고 있다며 퇴출을 요구했다. 타다가 사실상 택시와 비슷한 점이 많으면서도 면허 없이 수익을 거둬가고 있다며 반발한 것이다. 타다에 반대하는 대규모 집회가 이어졌고 택시 기사 1명이 서울광장 인근에서 분신해 사망하는 사건이 발생하기도 한다.

◆ 2019년 10월 검찰, 이재웅 전 쏘카 대표·박재욱 전 브이씨엔씨(VCNC) 대표 불구속 기소

검찰은 타다(타다 베이직)가 옛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여객법)을 위반했다고 보고 이재웅 전 쏘카 대표와 박재욱 전 VCNC 대표, 두 전직 경영진을 불구속 기소했다. 검찰은 타다가 면허 없이 여객자동차운송사업을 하고 자동차대여사업자(렌터카)로서 법률상 허용되지 않는 유상 여객운송(승객으로부터 돈을 받고 제공하는 여객운송)을 했다고 판단했다.

전에 볼 수 없던 새로운 형태의 서비스가 등장한 가운데 타다가 렌터카인지, 유사 택시인지를 두고 쟁점이 불거졌다. 검찰이 제기한 혐의에 대해 타다는 기사 알선을 포함한 자동차 대여로, 합법적이라고 반박하며 법정 다툼이 시작됐다.

◆ 2020년 3월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일명 '타다 금지법') 개정안 국회 통과

논란이 수그러들지 않은 가운데 국회에서는 '타다 금지법'으로 불린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 개정안이 통과됐다. 개정안에는 11~15인승 차량을 빌릴 때 관광 목적으로 6시간 이상 사용하거나 대여·반납장소가 공항 또는 항만일 때만 사업자의 운전자 알선을 허용하는 조항이 포함됐다.

당시의 타다(타다 베이직)는 관광 목적이 아니라 일상생활에서 짧게 이용하는 경우가 대부분이었다. 개정법에 새로 포함된 조항들로 사실상 서비스가 불가능해진 것이다.

짧은 시간 개정안이 만들어지고 국회를 통과하면서 타다는 주요 비즈니스 모델을 추진하는 동력을 잃고 말았다. 결국 VCNC는 타다 베이직을 종료했다.

◆ 2023년 6월 이재웅 전 쏘카 대표, 박재욱 전 브이씨엔씨(VCNC) 대표 무죄 확정

서비스는 접었지만 법정 다툼은 이어졌다. 2020년 2월 1심과 2022년 9월 2심 모두 무죄를 선고했다. 4년여 가까이 흘러 대법원 3부는 지난 1일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이재웅 전 쏘카 대표와 박재욱 전 VCNC 대표에게 무죄를 선고한 원심을 상고 기각 판결로 확정했다. 함께 기소된 쏘카와 VCNC 법인 역시 무죄 판결이 유지됐다.

타다의 등장은 더 나은 품질의 이동 서비스를 이용하려는 일반의 수요가 있었음을 확인시켰다. 하지만 최종적으로 사업을 접었고 시장 확장과 경쟁을 유발할 수 있는 동력을 잃게 만들면서 아쉬움을 남겼다.

최경진 가천대학교 법학과 교수는 "IT를 결합한 새로운 서비스들의 등장이 택시가 할 수 없는 영역을 보완할 수 있는 측면이 있었음에도 새로운 경쟁 환경이 만들어지지 못한 점은 아쉬운 부분"이라며 "새로운 혁신이나 변화가 있을 때 시장을 왜곡해서 보지 않도록 하고 이 과정에서 자칫 소외될 수 있는 사람들을 품을 수 있는 방법에 대한 고민이 필요하다는 과제를 남겼다"고 짚었다.

김현명 명지대학교 교통공학과 교수는 "기존 업계와 신사업 간에 갈등은 그전에도 있었지만 타다 사태를 계기로 갈등을 최소화하려고 하면서 궁극적으로 모빌리티 생태계가 조성·안착하는데 역할을 했다"면서 "사업을 추진하는 기업과의 소통이 원활하지는 않았다면 정부에서도 타다 사태를 계기로 문제 의식을 갖고 개선을 시도하는 계기를 만들었다"고 평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