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법 정치파업 그만"…경영계, 민주노총 금속노조 총파업 예고에 한숨

[아이뉴스24 장유미 기자]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민주노총)이 서울 도심에서 총파업을 예고하자 경영계가 불법 정치파업이라고 지적하며 노동 개혁에 동참할 것을 호소했다.

경총은 30일 입장문을 통해 "금속노조 총파업은 노동개혁 저지, 민주노조 사수 등을 내세운 불법 정치파업"이라며 "금속노조 소속 일부 지부·지회는 파업에 앞서 반드시 거쳐야 하는 노동위원회 조정도 거치지 않아 절차적으로도 적법하지 않다"고 주장했다.

이어 "노조의 단체행동권은 법이 허용한 목적과 절차 내에서만 보호될 수 있다"며 "집회·시위의 자유 역시 타인의 기본권을 침해하거나 공공질서를 무너뜨리는 행위까지 허용되지는 않는다"고 덧붙였다.

금속노조는 오는 31일 주·야 4시간 이상 총파업에 돌입한다. 수도권역 지부와 수도권 소재 기업지부 소속 조합원은 당일 서울 경찰청 앞에서 총파업 대회에 참가한다. 금속노조의 주요 요구 사항은 윤석열 정권 퇴진으로, 총파업 대회명과 같다. 이들은 주 69시간제로 불리는 '근로시간 개편안' 등 노동 개혁안 폐기, 노조 탄압 중단, 최저임금 대폭 인상 등을 요구하고 있다.

민주노총도 산하인 금속노조처럼 정권 퇴진을 앞세워 전국 13개 지역에서 총력 투쟁대회를 연다. 집회에는 최소 2만여 명이 모일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경찰은 강경 대응을 예고하고 나섰다. 고용노동부도 이번 총파업을 두고 '정당 파업이 아니다'고 이례적으로 경고했다.

국민들도 민주노총의 움직임을 탐탁치 않게 여기며 노동 개혁이 필요하다는 여론이 형성되는 분위기다. 경총이 지난 9일 국민 1천 명을 대상으로 새 정부 출범 1년 노동개혁 대국민 인식을 조사한 결과, 응답자의 80.3%는 국가경쟁력 강화를 위해 '노동 개혁이 필수적'이라고 답했다.

경총 관계자는 "국민 대다수는 국가경쟁력 제고를 위해 노동개혁이 필수적이라고 생각하고 있다"며 "지금은 노동계가 기득권을 지키기 위한 투쟁을 할 때가 아니라 노사관계를 선진화하는 데 함께 노력해 미래세대의 일자리 창출과 유지에 힘을 모아야 할 때"라고 꼬집었다.

그러면서 "금속노조는 지금이라도 명분없는 불법파업을 철회하고 노동개혁에 동참해야 한다"며 "정부는 금속노조 총파업과 집회 과정에서 불법행위가 발생할 경우 신속하고 엄정하게 대응해 산업현장의 법치주의를 바로 세워야 한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