후쿠시마 오염수 시찰단의 '겉핥기' 논란, 왜?

[아이뉴스24 정종오 기자] 후쿠시마 오염수 관련 현장을 점검하고 파악하기 위한 우리나라 전문가 현장 시찰단(시찰단)이 21일 일본으로 출발했다. 유국희 원자력안전위원회 위원장을 단장으로 21명의 전문가로 꾸려졌다.

이번 시찰단을 두고 ‘겉핥기’ 점검에 그칠 것이란 비판이 나오고 있다. 시찰단의 검증이 끝나더라도 이 같은 논란은 이어질 것으로 보인다. 무엇보다 ‘과학적 접근’과 ‘객관적 검증’을 하겠다는 시찰단을 두고 이 같은 지적이 나오는 배경은 무엇일까.

유국희 단장은 21일 오전 8시쯤 출국에 앞서 인천공항에서 기자들과 만나 “이번 시찰단은 모두 몇 십 년 동안 안전 분야에서 활동한 전문가들”이라는 점을 강조했다. 점검하는 과정에서 전문가 시각은 문제되지 않고, 전문가를 중심으로 철저한 검증을 할 것이란 각오를 다진 것이다.

이어 유 단장은 “오염수 저장 탱크, 다핵종제거설비(ALPS), 이를 분석하는 화학분석동 등을 자세히 살펴볼 것”이라고 말했다. 유 단장은 “오염수가 저장돼 있는 탱크를 시작으로 특히 방류가 되면 방류 전에 측정을 하고 저장하는 탱크군(K4)에 대해 집중 점검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시찰단은 22일부터 25일까지 나흘 동안 시찰활동을 하고 26일 귀국한다. 이날 출국 현장에서 기자들과 만난 유 단장은 ‘겉핥기식 시찰’에 머무는 것 아니냐는 지적에 “(이번 시찰단은)각 분야별로 최고 전문가들이고 또 실무진들”이라며 “어디에도 치우치지 않고 과학적 근거와 기준을 가지고 현장에서 철저하게 점검하도록 하겠다”고 답했다.

이런 시찰단의 입장에도 불구하고 객관적 검증과 앞으로 일본 측 주장에 마땅한 대처를 하지 못할 것이란 비판이 나오고 있다. 그 배경은 크게 세 가지로 정리해 볼 수 있다.

우선, 이번 시찰단은 지금 시찰하고 있는 현장에 있는 오염수에 대한 직접 시료 채취가 불가능하다는 데 있다. 현재 시점에서 오염수 처리가 제대로 되고 있는지 확인할 수 있는 방법은 직접 시료를 채취해 시찰단이 분석하는 것이 가장 기본이고 중요한 대목이다.

이를 일본 측이 받아들이지 않았고 우리나라 정부는 “이미 지난해 관련 시료를 받아 국제원자력기구와 분석하고 있다”는 말로 대신했다.

둘째 민간 전문가가 포함돼 있지 않다는 것도 ‘겉핥기’ 논란에 기름을 끼얹었다. 21명의 시찰단은 대부분 정부출연연구소 등에 근무하는 이들인 것으로 알려졌다. 이 때문에 시각을 달리할 수 있는 민간 전문가가 반드시 포함돼, 같은 것을 보더라도 다른 시각을 펼칠 수 있는 ‘비판적 대응’이 필요한데 이를 시찰단이 받아들이지 않아 논란을 키웠다.

세 번째는 일본 측의 요구를 대부분 우리 정부가 수용했다는 점이다. 민간 전문가를 배제한 것은 우리 측이 아니라 일본 측이었다. 박구연 국무조정실 국무1차장은 지난 19일 브리핑에서 “민간 전문가를 (시찰단에) 포함하자고 했는데 일본 측에서 안전상의 문제로 난색을 표했고 이를 (우리가) 받아들였다”고 협상 과정을 설명했다.

‘안전상의 문제’는 다핵종처리, 오염수 등 피폭의 위험성이 있는 장소를 방문하기 때문이다. 전문가들로 포함된 시찰단도 이 같은 위험 시설을 직접 찾아 점검한다. 이런 상황에서 민간인만 ‘안전상의 문제’가 된다는 것은 이해할 수 없는 부분이다.

일본 측의 입장을 지나치게 수용한 것이 시찰단의 객관성에 상처를 남김 셈이다. 이 같은 상황에서 시찰이 끝난 이후 그 어떤 결과물이 나오더라도 관련 논란은 계속될 것으로 예상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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