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감원, 편법 CD발행 및 유통 실태조사 착수

양도성예금증서(CD)가 은행이나 증권사 및 발행을 의뢰한 기업들의 실적올리기나 자금 부풀리기 등에 악용되면서 감독당국이CD 발행 및 유통에 관한 실태조사에 나섰다.

금융감독원은 최근 CD거래와 관련, 증서 편취 등 사고가 발생함에 따라 은행검사국과 증권검사1국 합동으로 실태파악을 위한 점검을 실시하기로 했다고 5일 밝혔다.

이번 실태조사를 통해 CD 유통시스템에 대한 문제점을 발굴, 개선방안을 마련한다는 방침이다.

이번 금감원의 실태조사는 그동안 CD발행이 순수 예금 목적과 달리 의뢰인(기업)이 자금력이 있는 것처럼 위장하는 목적으로 발행, 유통되는 등 잘못된 거래관행이 늘고있는데 따른 것으로 풀이된다.

실제로 지난 6월 모 은행 지점에서는 액면 300억원짜리 CD발행 및 인도 과정에서 실질 자금주(동부증권)가 따로 있음에도 불구하고 발행의뢰인인 김모씨가 이를 교부받아 도주한 사건이 발생했다.

양도가 가능한 예금증서인 CD의 발행의뢰인과 실자금주가 달라서 빚어진 사고였다.

이처럼 CD발행은 의뢰인(기업)이 자금이 없이도 증권회사 등 3자의 자금을 통해 이를 발행, 편법 유통시키는 사례가 적지않다는 지적이다.

증권사는 CD 할인율 차익을 추구하는 차원에서, 은행은 CD발행 실적을 늘리기위해서 본래 취지와 달리 바람직하지않은 CD발행과 유통을 해왔다는 것.

이에따라 금감원은 은행과 증권회사를 대상으로 CD발행 및 유통과 관련한 불건전 거래 실태에 대한 전면 점검을 실시, 바람직하지 못한 거래관행을 개선하고 유사한 사고의 재발을 방지한다는 방침이다.

아울러 이같은 거래관행을 시정하기 위한 근본대책도 마련한다는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