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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尹정부 1년] 재계 "한미·한일 회담 높이 평가···K-칩스법도 큰 도움"


어려운 대내외 여건에서 경제·외교적 성과 높이 평가···추가 지원 정책 요청도

윤석열 대통령이 10일로 취임 1년을 맞았다. 아이뉴스24는 2022년 5월 10일 대통령 집무실의 용산 시대 개막 이후 지난 1년간 외교·안보, 경제, 정치, 산업 등에서 이뤄낸 변화와 함께 집권 2년 차 과제, 나아가야 할 방향에 대해 정리한다. [편집자 주]

[아이뉴스24 민혜정 기자] 재계가 출범 1주년을 맞은 윤석열 정부의 경제·외교 정책을 높이 평가했다.

K-칩스법(조세특례제한법 개정안) 등 첨단 산업 육성 정책, 한미·한일 정상회담을 통한 협력 체계를 마련한 점을 긍정적으로 보는 것으로 나타났다.

10일 업계에 따르면 경제단체들은 대체적으로 윤석열 정부가 어려운 상황에서 경영 환경 개선을 위해 노력했다고 평했다.

한국경영자총협회는 성명을 통해 "윤석열 정부는 민간 중심의 역동적 경제를 실현하겠다는 강력한 의지를 표명하며 법인세 인하, 규제개선, 노동개혁 등 경제위기 극복을 위한 정책을 적극 추진해 왔다"며 "경영계는 이를 높이 평가한다"고 밝혔다.

특히 "한미, 한일 정상회담을 성공적으로 성사시켜 한미동맹을 더욱 견고히 했다"며 "그동안 경색됐던 한일관계를 복원하고 협력 체계를 공고히 하는 계기를 마련하는 등 외교 분야에서 상당한 성과를 이뤄냈다"고 말했다.

윤석열 대통령이 2일 서울 용산 대통령실 청사 앞 야외 정원인 '파인그라스'에서 출입 기자단과 오찬 간담회를 하고 있다.  [사진=대통령실]
윤석열 대통령이 2일 서울 용산 대통령실 청사 앞 야외 정원인 '파인그라스'에서 출입 기자단과 오찬 간담회를 하고 있다. [사진=대통령실]

무역협회는 "지난 1년은 코로나 19로 인한 세계적 공급망 불안, 물가상승, 고금리 등으로 수출은 둔화되고 수입은 급증하는 등 상당한 어려움에 직면한 한 해였다"며 "정부는 대통령이 직접 주재하는 수출전략회의를 수차례 개최해 수출금융이나 외국인 근로자 고용허가 확대 등 수출기업의 구체적 애로를 타개해줬다"고 강조했다.

이어 "반도체, 전기차 등 미래 산업에 대한 세액공제 확대 등 경영여건 개선에 나섰다"고 덧붙였다.

반도체 등 첨단 산업 지원 정책을 환영하며 추가적인 규제 개선이 필요하다는 목소리도 나왔다.

최태원 대한상공회의소 회장은 지난달 대한상의 회관에서 열린 김기현 국민의힘 당대표 초청 간담회에서 "윤석열 정부 출범 1년 동안 발표된 첨단산업 육성정책이 경제계에 큰 힘이 되고 있다"고 호평했다.

최 회장은 경제계에 도움이 된 대표적 정책으로 K-칩스법의 국회통과와 첨단산업단지 조성계획 발표를 꼽았다. 반도체 대·중견 기업은 K-칩스법으로 최대 25%까지 투자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게 됐다.

이와 함께 경영환경이 녹록지 않다며 추가적 정책지원을 요청했다.

최 회장은 "코로나19 때 경제가 어려웠지만 지금은 더욱 어렵다는 말을 듣는다"며 "국제질서가 변하면서 기업들이 대응하기 어려운 점이 많은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그러나 이같은 재계의 평가와 달리 시민사회 진영에선 경제, 노동 정책을 혹평했다.

참여연대는 "잠재성장률이 지속적으로 하락하는 가운데 오직 시장과 자본을 위한 정책으로 지역, 계층, 소득 등 양극화는 심화되고 있다"며 "정당한 노조활동은 불법 폭력으로 낙인찍히고 있으며, 복지와 사회안전망 강화를 위한 재정은 건전화 논리로 꽁꽁 묶여 궁핍, 빈곤, 채무에 시달리는 이들은 벼랑끝에 내몰리고 있다"고 꼬집었다.

/민혜정 기자(hye555@inews24.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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