尹, 대통령몫 방통위 상임위원에 이상인 변호사 임명

[아이뉴스24 김보선 기자] 윤석열 대통령은 3일 신임 방송통신위원회 상임위원(차관급)으로 이상인 전 법무법인 오늘 대표변호사를 임명했다.

신임 이상인 위원은 1959년생으로 서울대 법대를 졸업하고 사법연수원 17기 수료 후 법관으로 임명됐다. 대법원 재판연구관, 인천지법 부장판사 등을 역임했고 법무법인 오늘 대표변호사로 활동했다.

방통위 상임위원은 총 5명으로 ▲대통령 지명 2인 ▲국회 추천 3인(여당 교섭단체 1인, 야당 교섭단체 2인)으로 구성된다.

전임 문재인 정부에서 임명된 상임위원은 ▲대통령 지명 한상혁(위원장)·김창룡 ▲민주당 추천 김현 ▲국민의힘 추천 안형환(부위원장)·김효재 등이다. 이 가운데 안형환 부위원장, 김창룡 위원의 임기가 최근 만료되면서 방통위는 한상혁 위원장, 김현, 김효재 위원의 3명 체제로 운영 중이었다.

김창룡 전 위원의 후임은 대통령 지명 몫이다. 이 변호사의 임명으로 방통위는 여권 2명(김효재·이상인), 야권(한상혁·김현) 2명 구도가 됐다.

더불어민주당이 안형환 부위원장 후임으로 추천한 최민희 전 의원에 대해서는 임명 절차가 지연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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