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세사기, 김경 서울시의원 "대책 실효성 부족하다"

[아이뉴스24 정종오 기자] 전세사기와 관련해 대책의 실효성이 부족하다는 지적이 나왔다.

김경 서울특별시의회 보건복지위원회 김경 의원(더불어민주당)은 21일 서울시의 계속되는 전세사기 피해에 안타까움을 표하면서 구체적 대응이 필요하다고 21일 강조했다.

김 의원은 지난 2월 6일 주택전세사기대책 촉구결의안을 발의했다. 2월 10일에는 서울시의회 의원회관 8층 회의실에서 서울시 전세사기 피해자 대표단과 서울시 담당 공무원, 서울시 소속 변호사 등이 참석해 전세사기 구제 대책 마련을 위한 간담회를 진행한 바 있다.

당시 피해자들은 가장 시급한 부분은 경매중단인데 결국 우선낙찰권에 대한 보장이 필수적이라고 설명했다. 지난 19일 금감원에서는 ‘전세사기 피해 주택’ 자율 경매·매각 유예를 추진해 전세사기 피해자 거주 안정성을 지원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이도 일시적 대책일 뿐 전세사기 피해자의 문제를 해결하는 데는 역부족이라는 지적이 나온다.

김 의원은 “단지 경매를 일시 중단하는 것은 전세 피해자들의 완전한 해결책이 되지 못할 뿐 아니라 유동성 여력이 충분하지 않은 금융기관들은 자금 경색에 빠질 수 있기에 일시적 미봉책”이라며 “우선낙찰권에 대한 법률 개정뿐 아니라 대출 범위 확대와 금리 인하 지원 등 총체적 지원 대책을 마련해야 할 것”이라고 지적했다.

근본적 전세사기 문제 해결을 위해서는 범정부적 차원에서 부동산시장의 복잡한 절차와 조건들을 공개하고 안전한 정보를 제공해 더 이상 무고한 피해자가 발생하지 않도록 하는 것이라고 김 의원은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