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원위 '나흘 장정' 마무리…'정수 축소·비례제 존폐' 격론 여전

[아이뉴스24 박정민 기자] 선거제도 개편을 논의하는 국회 전원위원회가 13일 마지막 회의를 열고 나흘 간의 대장정을 마무리했다. 그러나 정수 축소, 비례대표제 존폐를 놓고 여야 의원 간 격론이 계속되면서 의원들 사이에서는 전원위 무용론이 나오기도 했다. 여야는 향후 전원위 소위를 열어 선거제도 개편 논의를 이어갈 예정이다.

국민의힘 의원들은 이날 국회 본회의장에서 열린 마지막 전원위 회의에서 김기현 대표의 의원정수 축소 주장을 적극 지지하는 모습을 보였다. 정희용 국민의힘 의원은 "국민의 60%가 의원 정수 축소를 원하고 있다. 국민들께서 원하시는 방향으로 개선돼야 한다"며 "정수를 축소하는 방향으로 논의가 진행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같은 당 이종배 의원도 "최근 조사에 따르면 국민의 절반 이상이 의원정수 확대를 반대하고 현행 소선거구제를 선호한다고 한다"며 "민심이라면 그 또한 존중되고 검토돼야 한다"고 했다.

이날 회의에서는 일부 민주당 의원들도 정수 축소에 호응하는 이례적인 모습을 보였다. 이원욱 민주당 의원은 "김기현 대표께서 말씀하신 국회의원 30명 축소 문제를 진지하게 검토하자"며 대신 다당제 등을 위한 권역별 비례대표제, 대선거구제를 도입하자고 주장했다. 박주민 의원도 "현재 국민들이 국회의원에 대해 가지고 있는 크나큰 불신을 생각한다면 최대한 국민의 요구를 받아들여야 되지 않을까 한다"며 정수 축소 주장을 받아들이는 모습을 보였다. 대신 박 의원도 지역구와 비례대표를 융합하는 개방명부식 대선거구제 도입을 주장했다.

하지만 다수 야당 의원들은 여전히 의원 정수 축소를 반대했다. 이상민 민주당 의원은 "합당하지도 않고 현실적이지도 않은 소모적인 논의"라고 주장했으며 같은 당 민병덕 의원도 "의원 수를 줄여서 입법부의 역할이 약화되면 가장 좋아하는 것은 정부"라고 꼬집었다.

여당 의원들은 현행 준연동형 비례대표제는 물론 비례대표제 자체를 폐기하자는 주장도 유지했다.

김병욱(金炳旭) 국민의힘 의원은 "불공정하고 불투명한 비례대표제를 없애는 것이 당면한 정치개혁의 첫 번째 과제"라며 "수도권을 중심으로 중대선거구제를 실시하면 정의당도 지역구 의석을 확보할 수 있을 것"이라고 했다. 그러나 허영 민주당 의원은 이같은 주장에 "비례대표제 폐지는 헌법을 망각하는 것"이라며 권역별 비례제 등을 통한 보완이 필요하다고 반박했다. 용혜인 기본소득당 의원은 "5만표 남짓으로 당선된 지역구 의원님들이 무슨 근거로 50만명의 선택으로 당선된 비례대표를 폐지하라고 하느냐"고 꼬집기도 했다.

이날 용혜인 의원은 "전원위는 실패했다. 진지한 숙의 과정이 아니라 남는 것 없는 말 잔치로 끝나고 있다"며 전원위 무용론을 주장했다. 조은희 국민의힘 의원은 "20여년 만에 전원위가 열렸지만 치열한 토론도 없이 백인백색의 의견만 쏟아내고 끝날 것 같다"며 "혹시나 했던 국민들에게 이번에도 역시나 하는 실망을 안겨드릴까 두렵다"고 지적했다.

전원위 회의는 이날로 종료됐지만 김진표 국회의장 등은 향후 전원위 소위를 구성해 선거제도 개편 논의를 이어 나갈 계획이다. 박홍근 민주당 원내대표는 이날 전원위 후 열린 당 의원총회에서 "(국회의장이) 전원위에서 가장 많이 나온 공통적인 주장이나 키워드를 정리해 (의견을) 압축해보자는 제안을 주셔서 저희도 흔쾌히 동의하고 정부·여당에 제안했다"며 "정부·여당은 더 상의하고 결정할 모양인데 계속 설득해나가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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