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승래 "우주항공청 말고 장관급 '우주전략본부' 설치하자"

[아이뉴스24 최상국 기자] 조승래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현재 정부가 추진하고 있는 '우주항공청' 대신 장관급 조직인 '우주전략본부'를 설치하는 내용을 골자로 한 '우주전략본부 설치법’ (우주개발진흥법 일부개정안 및 정부조직법 일부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

조승래 의원은 5일 국회 소통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정부가 어제 국무회의에서 의결한 ‘우주항공청 설치 및 운영에 관한 특별법안’은 문제가 많은 법안"이라며 "이를 바로잡기 위한 대체입법안을 마련했다"고 밝혔다.

조 의원은 "발의한 법률안은 일개 부처 산하가 아니라 대통령이 위원장을 맡는 범정부 위원회 산하에 실질적인 권한·기능을 갖춘 총괄 조정기구를 설치하는 것이 핵심이다. 이를 통해 부처 간의 정책 혼선을 막고, 효율적으로 정책을 추진하려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정부가 3일 국무회의에서 의결한 '우주항공청 설치 특별법'은 우주항공청을 과기정통부 외청으로 설립하도록 했다.

조 의원은 이를 "범부처 우주 전담기구를 향한 현장의 열망을 일개 부처 산하 ‘과기청’으로 왜곡, 축소한 것"이라고 평가절하하면서 "지금 대한민국에 필요한 우주 전담 기구는 기존 행정조직의 틀을 뛰어넘는 유연하고 전문적인 조직"인데 현재 정부가 추진하고 있는 우주항공청으로는 "정책 조정 역량은 불분명하고, 기능과 역할은 모호하고, 항공 분야와의 관계도 논란"이라고 비판했다.

조 의원은 대신 "기존의 국가우주위원회 위원장은 국무총리에서 대통령으로 격상하고, 그 산하에 장관급 ‘우주전략본부’를 설치해 우주를 명실상부한 ‘대통령 아젠다’로 격상하는 한편, 위원회가 심의 의결 조직에 머무르지 않고, 실질적인 조정력을 발휘할 수 있게 하자"고 제안했다.

정부의 우주항공청 설치 특별법에 이어 국회 다수당인 더불어민주당이 대체입법안을 발의함에 따라 우리나라의 우주항공 콘트롤타워 설립을 위한 논란은 장기화될 것으로 전망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