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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민희 방통위원 추천안' 과방위 충돌…"방송장악" vs "혹세무민"


최민희 전 의원 방통위원 추천안, 국회 본회의 통과…찬성 156·반대 18·기권 1·무효 2

[아이뉴스24 안세준 기자] 국회가 방송통신위원회 상임위원(차관급)으로 최민희 전 더불어민주당 의원을 추천하는 안을 가결한 가운데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과방위) 소속 여야가 충돌했다. 여당은 최 전 의원의 추천에 대해 "방송장악을 위한 민주당 폭력 사태"로 규정한 반면 야당은 "국민의힘의 맹목적인 혹세무민"이라고 날을 세웠다.

최민희 더불어민주당 전 의원이 방송통신위원회 상임위원(차관급)으로 내정된 데 대해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과방위) 소속 여야 의원들이 4일 성명문을 각각 발표했다. 사진은 왼쪽부터 박성중 과방위 국민의힘 간사, 조승래 과방위 더불어민주당 간사. [사진=안세준 기자]
최민희 더불어민주당 전 의원이 방송통신위원회 상임위원(차관급)으로 내정된 데 대해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과방위) 소속 여야 의원들이 4일 성명문을 각각 발표했다. 사진은 왼쪽부터 박성중 과방위 국민의힘 간사, 조승래 과방위 더불어민주당 간사. [사진=안세준 기자]

4일 국회 과방위 소속 여야 간사인 박성중 국민의힘 의원과 조승래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각각 성명문을 내고 최 전 의원의 방통위원 추천에 대해 공방전을 펼쳤다. 박 의원은 민주당이 방통위원 인사 추천안을 여야 합의 없이 독단적으로 처리했다는 점을 부각했고, 이에 조 의원은 독단적 처리가 아닌 방송통신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라 방통위원을 추천한 것이라고 맞섰다.

이날 박 의원은 성명문을 통해 "민주당은 과반의석을 무기로 양곡관리법에 이어 이번에는 방통위원 인사 추천안을 여야 합의도 없이 독단적으로 처리했다"며 "국민의힘은 민주당의 이 같은 행태를 방송장악과 이재명 방송방탄을 위한 민주당의 의회 폭력사태로 규정했다"고 강변했다.

그러면서 "최 전 의원이 새 방통위원이 된다면 방통위 여야 구도는 기존 2(여)대 3(야)에서 1(여)대 4(야)로 더 불균형하게 변한다. 민주당의 방송장악 교두보가 될 것이 불 보듯 뻔한 일"이라며 "국민의힘은 방통위를 장악한 민주당 상임 위원들의 방송장악 시도를 절대 좌시하지 않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여당 성명에 야당은 즉각 반응했다. 이날 조 의원은 '방송장악을 위한 국민의힘의 혹세무민 규탄한다' 제하 성명문을 통해 "국민의힘의 방송장악 시도가 끊이지 않고 있다. 법률을 무시하는 발언을 서슴지 않는다"며 "국민의힘의 맹목적인 혹세무민을 국민이 지켜보고 있고 국민이 평가할 것"이라고 말했다.

최 전 의원 추천은 법률에 따른 결과라고 했다. 그는 "더불어민주당은 방송통신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라 방통위 상임위원을 추천했다"며 "방통위설치법 제5조에는 방통위 상임위원 5인 중 2인을 대통령이 지명하고 대통령이 소속된정당의 교섭 단체가 1인, 그 외 교섭단체가 2인을 추천한다고 기재돼 있다"고 반박했다.

방통위 구성원 구도가 여야 1대 4 구조라는 견해에 대해서도 지적했다. 조 의원은 "지난달 30일 야당 추천 몫을 민주당이 추천해서 일시적으로 6일간 1대 4 구조가 될 수도 있었다"면서도 "내일이면 대통령 추천 상임위원 임기가 끝나 윤석열 대통령이 후임을 추천하게 된다. 팩트는 윤 대통령이 야당 추천 몫에 대한 임명 절차를 진행하지 않아 1대 4 구조는 현실에서 찾을 수 없다는 것"이라고 했다.

최 전 의원은 임기가 만료된 안형환 방통위원(부위원장) 후임이다. 안 부위원장은 국민의힘이 야당이었던 시절 추천한 인사로, 올해에는 야당인 더불어민주당이 최 전 의원을 추천했다. 최 전 의원 추천안은 재석의원 177명 중 찬성 156명, 반대 18명, 기권 1명, 무효 2명으로 지난달 30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안세준 기자(nocount-jun@inews24.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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