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민희 방통위원 추천안' 과방위 충돌…"방송장악" vs "혹세무민"

[아이뉴스24 안세준 기자] 국회가 방송통신위원회 상임위원(차관급)으로 최민희 전 더불어민주당 의원을 추천하는 안을 가결한 가운데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과방위) 소속 여야가 충돌했다. 여당은 최 전 의원의 추천에 대해 "방송장악을 위한 민주당 폭력 사태"로 규정한 반면 야당은 "국민의힘의 맹목적인 혹세무민"이라고 날을 세웠다.

4일 국회 과방위 소속 여야 간사인 박성중 국민의힘 의원과 조승래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각각 성명문을 내고 최 전 의원의 방통위원 추천에 대해 공방전을 펼쳤다. 박 의원은 민주당이 방통위원 인사 추천안을 여야 합의 없이 독단적으로 처리했다는 점을 부각했고, 이에 조 의원은 독단적 처리가 아닌 방송통신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라 방통위원을 추천한 것이라고 맞섰다.

이날 박 의원은 성명문을 통해 "민주당은 과반의석을 무기로 양곡관리법에 이어 이번에는 방통위원 인사 추천안을 여야 합의도 없이 독단적으로 처리했다"며 "국민의힘은 민주당의 이 같은 행태를 방송장악과 이재명 방송방탄을 위한 민주당의 의회 폭력사태로 규정했다"고 강변했다.

그러면서 "최 전 의원이 새 방통위원이 된다면 방통위 여야 구도는 기존 2(여)대 3(야)에서 1(여)대 4(야)로 더 불균형하게 변한다. 민주당의 방송장악 교두보가 될 것이 불 보듯 뻔한 일"이라며 "국민의힘은 방통위를 장악한 민주당 상임 위원들의 방송장악 시도를 절대 좌시하지 않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여당 성명에 야당은 즉각 반응했다. 이날 조 의원은 '방송장악을 위한 국민의힘의 혹세무민 규탄한다' 제하 성명문을 통해 "국민의힘의 방송장악 시도가 끊이지 않고 있다. 법률을 무시하는 발언을 서슴지 않는다"며 "국민의힘의 맹목적인 혹세무민을 국민이 지켜보고 있고 국민이 평가할 것"이라고 말했다.

최 전 의원 추천은 법률에 따른 결과라고 했다. 그는 "더불어민주당은 방송통신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라 방통위 상임위원을 추천했다"며 "방통위설치법 제5조에는 방통위 상임위원 5인 중 2인을 대통령이 지명하고 대통령이 소속된정당의 교섭 단체가 1인, 그 외 교섭단체가 2인을 추천한다고 기재돼 있다"고 반박했다.

방통위 구성원 구도가 여야 1대 4 구조라는 견해에 대해서도 지적했다. 조 의원은 "지난달 30일 야당 추천 몫을 민주당이 추천해서 일시적으로 6일간 1대 4 구조가 될 수도 있었다"면서도 "내일이면 대통령 추천 상임위원 임기가 끝나 윤석열 대통령이 후임을 추천하게 된다. 팩트는 윤 대통령이 야당 추천 몫에 대한 임명 절차를 진행하지 않아 1대 4 구조는 현실에서 찾을 수 없다는 것"이라고 했다.

최 전 의원은 임기가 만료된 안형환 방통위원(부위원장) 후임이다. 안 부위원장은 국민의힘이 야당이었던 시절 추천한 인사로, 올해에는 야당인 더불어민주당이 최 전 의원을 추천했다. 최 전 의원 추천안은 재석의원 177명 중 찬성 156명, 반대 18명, 기권 1명, 무효 2명으로 지난달 30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