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미 공동성명 "韓 민주적 제도, 인태지역 강력한 등불"

[아이뉴스24 김보선 기자] 윤석열 대통령과 조셉 바이든 미국 대통령은 29일 공동성명을 통해 "공동의 민주적 가치와 인권 존중을 기반으로 깊은 유대를 공유하고 있으며, 우리는 견고한 정치·경제·안보와 인적 관계를 더욱 강화할 것"이라고 밝혔다.

양국의 공동성명은 이날부터 30일까지 열리는 제2차 민주주의 정상회의 본회의를 앞두고 발표됐다. 윤 대통령은 미국, 코스타리카, 네덜란드, 잠비아 정상과 회의를 공동 주최한다.

공동성명에는 "제2차 민주주의 정상회의 공동 개최를 통해 민주주의 국가 간 연계를 구축해 나가기를 기대하며, 대한민국이 향후 제3차 정상회의를 주최할 것임을 발표한다"는 내용도 담겼다.

성명은 또 "대한민국의 민주적 제도는 인도-태평양 지역에서 강력한 등불이며, 민주주의가 지속적인 안보와 번영을 가꾸는 데 필요한 환경을 조성한다는 점을 세계에 보여주고 있다"며 "최근 대한민국은 글로벌 리더로 부상하였는데, 여기에는 대한민국 국민이 정부의 투명성을 높이고, 효과적인 견제와 균형을 보장하며, 공공의 필요에 부응하는 법률을 발전시키기 위해 끊임없이 기울여온 노력이 적지 않은 역할을 했다"고 밝혔다.

지난 2021년 이래 민주주의 정상회의에 참여한 각국 정부에 대해선 "법과 정책을 개혁하고, 투명하고 책임 있는 제도를 강화하며, 민주적 개혁가와 언론인, 활동가들에게 추가적인 지원을 제공하겠다는 수백 개의 공약을 제시했다. 비정부기구는 민주주의 정상회의 플랫폼을 활용하여 가장 취약한 계층을 보호하고 자국 지도자의 책임을 추구하는 등, 본연의 중요한 과업을 확대했다. 기업은 사업 관행과 근로자·지역사회·여타 이해관계자의 관여를 통해 민주적 회복력을 개선하기 위한 행동에 나섰다"고 평가했다.

성명은 "국민의 동의에 기반한 투명하고 책임 있는 거버넌스를 강화하는 것은 우리 시대의 근본적인 과제"라며 "공동의 안보와 번영을 수호하고, 기후위기에 대응하며, 글로벌 보건과 팬데믹 대비를 증진하고, 신기술이 민주사회를 저해하지 않고 이에 기여하도록 보장하는 등, 세계의 가장 중대한 도전들에 대응하기 위해서는 강력하고 회복력 있는 민주국가 간의 협력이 필수적"이라고 밝혔다.

윤 대통령은 화상으로 진행되는 민주주의 정상회의 본회의에서 '경제성장과 함께하는 번영'을 주제로 첫 번째 세션을 주재한다. 30일에는 장관급 인사들이 참석하는 지역회의가 대면으로 진행된다. 한국은 인도태평양 지역을 대표해 '부패 대응에 있어 도전과 성과'를 주제로 회의를 주최하게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