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 정의당에 '쌍특검' 타협 제안…"50억 특검은 양보"

[아이뉴스24 박정민 기자] 더불어민주당이 28일 현재 정의당과 협상 중인 쌍특검(대장동 50억 클럽+김건희 특검) 추진 문제를 두고 '50억 클럽' 특검은 정의당 안을, '김건희 특검'은 민주당 안을 추진하는 타협책을 제안했다.

박홍근 민주당 원내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서 "오늘 정의당에 구체적인 제안을 드린다"며 "(오는) 30일 본회의에서 '50억 클럽 특검법'(50억 특검)은 지난 2월 정의당이 발의한 법안을, '김건희 여사 특검법'(김건희 특검)은 지난 9일 민주당이 발의한 법안을 신속 처리 안건(패스트트랙)으로 지정할 것을 정의당을 비롯한 야권 의원들께 공식 제안한다"고 밝혔다.

그는 "민주당은 양 특검법(쌍특검)에 대해 우선 법사위에서 논의하자는 정의당의 요구를 존중하며 인내심을 갖고 최선을 다했다"며 "하지만 집권 여당의 반대와 방해에 막혀 특검법 심사는 지금까지 단 한 발짝도 나가지 못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특검 후보 추천 방식을 놓고 그간 민주당은 국민 다수를 대표해 교섭단체에 의한 의사결정이라는 절차적 정당성을 반영한 것이지 실제 추천권은 정의당 등이 국민 추천 방식을 통해 공정하고 중립적인 인사로 추천하도록 양보할 수 있다고 언급해 왔다"며 "정의당의 '특검 후보 추천'에 관한 우려를 해소하는 것인 만큼, 거부할 하등의 이유가 없다고 본다. 긍정적인 답변을 기대하겠다"고 덧붙였다.

민주당과 정의당은 그간 쌍특검 추진을 놓고 각자의 법안을 발의해 협상을 이어왔다. 민주당은 쌍특검을 200인 이상 국회의원이 동의하는 패스트트랙(안건 신속 처리)을 통해 3월 내 처리하자는 입장이었던 반면, 정의당은 기존 법제사법위원회(법사위) 심사를 거치자는 입장을 유지해 왔다. 또한 특검 추진 방식에서도 정의당은 민주당과 국민의힘을 제외한 '제3당에서의 추천'을 주장해와 민주당과 이견을 보였다. '50억 특검'에 한해서는 정의당의 특검 추천을 수용하겠다는 것이 이날 민주당 주장의 핵심이다.

이수진 민주당 원내대변인은 기자들과 만나 "정의당이 '국민의힘과 함께하겠다'는 쉽지 않은 길을 계속해서 주장했고, 저흰 시간을 갖고 기다렸지만 어제 법사위에서 보시다시피 특검법을 법사위 통해 진행하긴 쉽지 않아 보인다"며 "본회의 패스트트랙을 태우는 대신 정의당의 입장을 들어주는 것"이라고 부연했다. 전날(27일) 열린 법사위에서는 쌍특검 관련 법안은 물론 민주당과 정의당이 공동 추진했던 노란봉투법(노조법 2·3조 개정안)까지 심사되지 못했다.

정의당 관계자는 이날 통화에서 쌍특검 협상과 관련해 "(민주당의 주장을 수용할지) 아직 결정한 것은 아니다"라며 "오늘 이은주 (정의당) 원내대표가 주호영 여당 원내대표를 만날 예정인데 이후 다시 논의할 것"이라는 입장을 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