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망 이용대가 논란 MWC서도 화두, 국회 손놓고 있을 때 아냐"

[아이뉴스24 박소희 기자] "인터넷 망을 향유하며 산업이 발전하고, 새로운 사업자가 등장할수록 망 구축의 참여 주체가 누구인지, 기존 제도가 산업현장을 제대로 반영하는지의 논의는 지속될 수밖에 없다. 지속 가능한 인터넷 생태계 발전과 상생을 위해 국회도 본격적으로 나설 시점이다."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소속 박완주 의원(무소속)은 22일 수요일 오전 10시 국회 의원회관 제2세미나실에서 개최된 '디지털대전환 시대를 위한 연속 정책토론회 2-지속가능한 인터넷 환경을 위한 공정 기여 어떻게 해야 하나?' 세미나에서 이같이 말했다. 이 세미나는 지난해 '망 이용대가 문제 없나?'를 주제로 열린 '디지털대전환 시대를 위한 연속 정책토론회'의 후속 성격이다.

박 의원은 "지난해 첫번째 논의에서는 망 이용대가를 둘러싼 쟁점과 인터넷 생태계 현안, 제도적 미비점을 점검했다"면서 "이후 국감서 관련 문제를 여러 의원이 다뤘고 저 또한 달라진 환경을 반영한 제도마련 필요성을 강조해 왔다"고 성과를 밝혔다.

이어 "지난달 스페인 바르셀로나에서 열린 모바일월드콩그레스(MWC)23에서도 공정은 가장 큰 문제였다"며 "티에리 브루통 EU 상임위원은 디지털 전환에 따른 네트워크 인프라 구축 필요성을 제시하며 공정 기여를 언급했다"고 했다. 우리나라 뿐 아니라 유럽과 미국 등 주요 국가들이 함께 고민하는 문제라는 것.

그는 "과학기술정보통신부나 방송통신위원회 등 소관부처 역시 개별법으로 퍼져있는 관련규제법안 정비위해 내부적으로 다양한 연구를 진행하고 있다고 한다"면서 "국회 역시 논쟁을 넘어 구체적이고 생산적인 정책을 제안할 시점이다. (이번 토론회서) 현행 방송통신기금 제도가 안고 있는 한계까지 함께 점검하는 동시에 변화한 시장질서를 반영해 영향력이 커지고 있는 사업자 모두를 어떻게 포괄할 수 있을지 논의하겠다"고 언급했다.

한편 이날 토론회는 과기정통부와 방통위가 주관, 한국통신사업자연합회가 후원한 것으로 박 의원 외 국회 과방위 소속 더불어민주당 정필모 의원·고민정 의원·장경태 의원 등이 공동으로 주최했다.

유연조 과기정통부 ICT기금 법제 담당, 곽동엽 방통위 재정팀장, 윤상필 KTOA 대외협력실장, 임석봉 JTBC 정책협력실장, 노동환 웨이브 정책협력리더 등이 참석했다. 김광재 한양사이버대 교수, 최진응 국회 입법조사관이 발제를 맡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