日 "반도체장비 수출규제 아직 결정 안됐다"

[아이뉴스24 민혜정 기자] 미국 정부가 일본, 네덜란드 등에 반도체 장비를 공급하지 말라며 대(對)중 수출 규제 동참을 요구한 가운데 일본은 정해진 것이 없다는 입장을 밝혔다.

니시무라 야스토시 일본 경제산업상은 10일 정례 기자회견에서 "네덜란드의 움직임을 고려해 적절한 조치를 검토 중"이라며 "네덜란드의 발표가 특정 국가를 겨냥하지는 않은 것으로 보고 있다"고 말했다.

다만 현재로선 일본도 미국의 압박을 피하기는 쉽지 않을 전망이다. 일본 정부도 규제 동참 가능성을 언급했다.

니시무라 경제산업상은 "군사적 전용 우려가 있는 정밀기술의 수출을 관리하는 건 국제평화와 안보 관점에서 매우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앞서 네덜란드는 미국의 수출 규제에 동참한다고 발표했다. 사실상 세계 1위 노광장비 업체 ASML의 중국을 상대로 한 장비 수출을 막는 조치인 셈이다.

ASML과 ASML 고객사들은 규제가 시행되는 점도 문제지만 규제 대상, 적용 범위를 아직 구체적으로 알 수 없다는 점에 노심초사하고 있다.

네덜란드 대외무역·개발협력부는 의회 보고서를 통해 "특정 반도체 생산 장비에 대한 수출 통제 규정을 확장할 필요가 있다"며 "관련 규제를 여름 이전에 도입하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