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TV 수신료' 분리 여론 조성에 野 장경태 "공영방송 위축 속셈"

[아이뉴스24 원성윤 기자] 대통령실이 9일 TV 수신료(월 2천500원)를 전기 요금과 분리해서 납부하는 방안을 국민제안 홈페이지에 올려 공개 토론에 부친 데 대해 장경태 더불어민주당 최고위원이 "공영방송 위축 속셈"이라고 비판하고 나섰다.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소속 장경태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10일 당 최고위원회 모두발언에서 "대통령실이 직접 공영방송 길들이기, 공영방송 장악에 나섰다"며 "KBS 수신료를 걷기 위해 전기 요금을 볼모로 강제징수하고 있다며 가짜 뉴스를 통해 '수신료 분리징수'의 필요성을 강조하던 여당의 공영방송 길들이기 작업이 못 미더웠나 보다"고 말했다.

대통령실이 프랑스 FTV, 일본 NHK 등에서 수신료를 폐지하거나 인하하려는 움직임이 있다고 한 데 대해 장 의원은 "프랑스의 수신료는 주민세와 공동 부과되고 있었기에 주민세가 폐지되자 국민 개인이 납부하지 않고, 정부 예산으로 조달하기로 한 것"이라며 "방송광고 시장이 위축되고 있는 상황에서 재원 마련 대책은 하나도 없이 수신료 분리 징수를 도입하자고 하는 건 공영방송을 위축시키고 무력화시켜 언론을 장악하겠다는 속셈 아니겠냐"고 지적했다.

이어 장 의원은 "댓글 의견을 국민 의견이라고 단정하고 '시행령 통치'에 이어 이제는 '댓글 통치'를 시작하시려는 것이냐"며 "영국 문화부, 일본 총무성 등은 자국 공영방송의 발전을 위해 심도 높은 고민을 하고 있는데, 윤석열 정부는 아무런 검토도 없이 국민제안이라는 미명 하에 국민 혼란만 가중시키고 있다"고 지적했다.

한편 지난 2020년 국회 입법조사처는 "현재 우리나라 TV수신료는 월 2500원으로 낮은 수준이기 때문에 적정한 수준의 인상이 필요할 수 있다"며 ▲수신료 인상의 필요성과 타당성 ▲인상으로 인한 시청자 추가부담과 혜택 ▲공영방송 KBS의 역할과 비전에 대한 설득 ▲사회적 동의 등이 필요하다고 밝힌 바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