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삼성·SK와 '美 반도체 보조금' 해법 머리 맞댄다

[아이뉴스24 민혜정 기자] 정부가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 등 국내 반도체 기업들과 최근 논란이 큰 미국 반도체지원법의 세부 지원 조건에 대한 해법을 모색한다.

6일 산업통상자원부에 따르면 안덕근 산업부 통상교섭본부장은 오는 7일 삼성전자, SK하이닉스 등 주요 반도체 기업 관계자들과 면담한다.

미국 상무부가 지난달 28일(현지시간) 자국 내 반도체 생산 보조금 신청을 받으면서 글로벌 반도체 기업들에 부과한 여러 조건에 대한 애로 및 요구사항을 수렴하고, 협상지원 방안을 논의하기 위한 자리로 풀이된다.

미국 상무부는 첨단반도체 공장은 오는 31일부터, 현세대·성숙노드·후공정 시설은 6월26일부터 본 신청서를 제출하도록 하고 있다.

미 상무부는 엄격한 보조금 심사를 명목으로 재무 건전성을 검증할 수 있는 수익성 지표와 예상 현금흐름 전망치 등 상세한 회계자료도 요구했다. 주요 생산 제품과 생산량 등도 제출 대상이다.

업계 안팎에서 이는 핵심 기술 기밀과 경영 정보가 노출될 수 있는 조치라며 우려가 크다.

또 미 상무부가 1억5천만 달러(약 2천억원) 이상 받은 반도체기업이 보조금을 신청할 경우 제출한 예상수익보다 많은 이익을 거두면 일부를 미국 정부와 공유하도록 한 점도 한국 기업들엔 큰 부담이다.

산업부 관계자는 "반도체지원법 가드레일 조항에 우리 기업의 입장이 충분히 반영될 수 있도록 미 관계당국과 협의하겠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