與 "美반도체보조금 기준 시장질서 침해…정부, 협상력 발휘해야"

[아이뉴스24 정호영 기자] 국민의힘은 6일 미국 반도체지원법 내 보조금 지급 기준과 관련해 시장 질서 침해를 우려하며 정부의 대미 협상력 발휘를 촉구했다.

성일종 국민의힘 정책위의장은 이날 국회에서 열린 비상대책위원회의에서 "(미국의) 자국 이익을 우선하는 정책을 나쁘다고 할 수는 없지만, 이번 조치는 시장 질서를 침해할 수 있는 내용도 포함돼 상당한 우려를 표명한다"며 "정부는 모든 역량을 총동원해 미국 정부와 협상에 나서는 등 외교력과 협상력을 발휘해달라"고 말했다.

성 의장이 문제로 지목한 미 반도체지원법 내 조항은 ▲초과이익 환수 조항 ▲가드레일 조항 등 2가지다. 해당 조항에 따르면, 특정 금액 이상의 보조금을 받은 기업이 기대 수익을 초과할 경우 초과이익 일부를 미국 정부와 공유해야 한다. 또 보조금 수령 기업은 10년간 중국 등 우려 국가에 반도체 중대 투자를 할 수 없게 된다.

성 의장은 "중국과 미국 양국에서 공장을 운영하는 우리나라 기업에는 매우 부정적인 영향을 주는 조항"이라며 "미중 관계에 따른 전략적인 상황도 이해하지만, 이번 조치는 각 국가간 기술 경쟁과 분야별 분업 체제를 약화시키고 글로벌 반도체 공급망을 붕괴시킬 수 있다"고 지적했다.

또 "향후 2년간 미국에 130조를 투자하겠다 할 정도로 두터운 경제동맹 관계에 있는 한국의 주요 산업 기반을 무너뜨릴 수도 있다"며 "반도체 산업은 경제를 넘어서 국가 안보의 필수 전략 자산이 된 만큼 글로벌 안보에도 심대한 영향을 줄 수 있다"고 강조했다.

성 의장은 "대한민국 1월 반도체 재고율이 265.7%로 1997년 3월 이후 가장 높게 나왔다. 반도체 산업에서의 여러 위기를 극복하고 반등의 기회를 만들지 않는다면 대한민국 경제 전체의 위기가 될 수 있다"며 "국민의힘도 정부를 뒷받침해 필요한 모든 입법적 조치를 신속하게 취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더불어민주당을 향해서는 "제1야당으로서 한 개인이 아닌 국민을 위해 그 힘을 써달라"며 "경제를 살리기 위해 여야가 힘을 모으는 일이라면 언제든지 함께 할 수 있다는 말씀을 드린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