변리사회 "이인실 특허청장 퇴진"…감독기관도 산업부로 변경추진

[아이뉴스24 최상국 기자] 이인실 특허청장이 지난 23일 열린 국회 법사위 전체회의에서 변리사법 개정안에 대해 애매한 태도를 보이자 변리사 단체가 반발하고 있다.

대한변리사회는 24일 서울 양재동 엘타워에서 열린 제62회 정기총회에서 '특허청장으로서 법사위에서 부적절한 발언을 한 이인실 특허청장에 대한 퇴진 촉구'를 의결했다고 밝혔다.

변리사회는 또한 현재 변리사회의 관리·감독 기관을 특허청 대신 산업통상자원부로 변경하기 위한 법 개정을 추진하기로 의결했다.

변리사회는 이 두 가지 안건이 당초 정기총회 안건으로 상정되지 않았으나 홍장원 변리사회 회장이 긴급안건으로 제안해 의결됐다고 전했다.

이인실 특허청장은 지난 23일 열린 국회 법사외 전체회의에 참석해 특허침해소송에서 변리사와 변호사의 공동대리 도입을 주요 골자로 하는 변리사법 개정안에 대해 애매한 태도를 보여 논란을 불렀다.

이날 상정된 변리사법 개정안은 지난 20년 동안 법안 발의-상정-계류-폐기가 반복돼 온 '변리사의 소송대리권'을 다룬 것으로 이번 국회에서도 산자위를 거쳐 법사위까지 상정됐으나 변호사 단체의 반대에 부딪혀 논의가 진전되지 못했다.

특히 이 청장은 개정안에 대한 의견을 묻는 의원들의 잇따른 질의에도 찬반 입장을 명확히 밝히지 않고, "특허청은 항상 경제, 산업계, 과학기술계 의견을 수렴해야 하고, 법조계나 다른 직역단체에서 많은 의견을 주고 있는 것도 잘 알고 있다", "특허 부분이 산업과 우리 과학기술 발전에 기여하는 바가 많기에 유념해서 판단해야 된다", "이해단체간의 첨예한 대립이 있는 상황에서 이견의 간극을 좁히기 위한 추가 논의가 필요하다"는 등의 애매한 답변을 되풀이했다.

이에 일부 법사위원들이 이 청장의 태도를 지적하기도 했다. 최강욱 민주당 의원은 "특허청이 정확하게 이 법안의 취지와 쟁점, 현장에서 벌어질 문제 등을 정리해 정확한 정부의 입장을 전해야 한다"며 "막연한 이야기를 하니 논의가 진전이 안 된다"고 비판했다. 김의겸 민주당 의원은 "가장 적극적으로 설득해야 할 특허청장이 장황한 말만 하고 (정확한) 입장이 없다"며 "특허청장으로서 직원들에게 어떤 모습으로 보일지 되돌아볼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다.

변리사회는 이날 정기총회에서 관리·감독기관 변경, 특허청장 퇴진 촉구 등을 의결한 것은 이인실 특허청장의 법사위 발언이 기폭제가 됐다고 밝혔다.

변리사회 관계자는 "이 청장의 발언 내용이 알려지자 변리업계는 물론 그동안 변리사법 개정을 지지해오던 과학기술계와 산업계 등에서 이 청장에 대한 성토가 이어졌다. 변리사 관련 커뮤니티에는 이 청장의 발언이 '사실상 법안 통과에 반대하는 입장이다', '우리나라 지식재산 정책을 총괄하는 특허청장의 발언이라고는 믿기지 않는다'는 게시글이 잇따라 올라왔다"고 전했다.

홍장원 회장은 “변호사, 세무사, 노무사 등 타전문자격사단체의 관리·감독은 법무부와 기재부, 고용노동부 등에서 맡고 있다”며, “변리사와 특허청장은 특허 등 산업재산권 심판·소송에서 피고와 원고의 위치에 있기에 변리사가 특허청장의 관리·감독을 받는 것은 말이 안되는 일”이라며 관리·감독 기관 변경의 필요성을 설명했다.

변리사회는 이번 총회 의결에 따라 변리사 관리·감독 기관 변경을 위한 변리사법 개정과 현 이인실 특허청장 퇴진 촉구 등 후속조치를 진행할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