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터넷은행, 5대 은행 독주 막을 '메기' 논란 여전

[아이뉴스24 박은경 기자] 금융위원회와 금융감독원이 KB국민·신한·하나·우리·NH농협은행 등 5대 은행의 독주를 막기 위해 새로운 인터넷전문은행 설립을 예고했지만, 기대보다는 우려가 나오고 있다. 인터넷은행이 출범한 지 6년이 넘었음에도 여전히 시중은행의 벽을 넘지 못하는 상황에서 부작용만 키울 수 있다는 지적이다.

17일 금융위원회는 '은행권 경영·영업 관행·제도 개선 TF'를 출범하고 은행권 경쟁을 촉진하겠다고 밝혔다. 현재 5대 은행 중심의 과점 체제를 경쟁 체제로 개편한다는 것으로, 지난 15일 열렸던 제13차 비상경제민생안정회의의 후속 조치다. 윤석열 대통령은 이날 회의에서 "은행 과점 체제로 인한 폐해가 크다"며 경쟁 체제로 개편할 것을 주문했다.

이에 금융위는 금감원과 은행권·학계·법조계·소비자 전문가 등으로 TF를 구성하고 경쟁 체제 개편에 착수했다. 첫 회의는 오는 23일 개최하며, 구체적인 방안은 확정하지 않았으나 인터넷전문은행 설립과 핀테크·인터넷전문은행을 접목한 영국식 '챌린저 은행'을 검토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또 상반기 중 이를 위한 관련 제도를 개선할 계획이다.

그러나 은행권의 긴장 강도는 그리 크지 않아 보인다. 나이스신용평가에 따르면 지난해 6월 말 총자산 기준 5대 은행의 점유율은 62.7%에 달한다. 인터넷전문은행에서 강자로 꼽히는 카카오뱅크의 점유율은 1.3%에 그친다. 5대 은행의 총여신 점유율은 63.8%, 예수금 점유율은 73.4%다. 카카오뱅크의 총여신 점유율은 1.3%, 예수금 점유율은 1.6%다.

은행권 관계자는 "인터넷전문은행이 출범한 지 6년이 지났지만 시중은행 입지가 줄어들지는 않았다"며 "지금도 은행과는 경쟁이 되지 않는데 제4, 제5 인터넷전문은행이 나오거나 빅테크가 은행업을 영위한다고 해서 크게 달라지진 않을 것"이라고 했다. 그는 "IMF 시절 은행이 많았는데 그 은행들 결국 견디지 못해 통폐합됐다"며 "지금도 인터넷전문은행끼리 경쟁이 심한데, 이 영역에서 진입 장벽을 낮추면 소형은행끼리 경쟁하는 상황이 될 것"이라고 설명했다.

다른 관계자는 "지금도 저축은행부터 지방은행, 시중은행, 인터넷전문은행까지 은행은 많은데 무슨 은행을 새롭게 만들겠다는 것인지 불분명하고 그게 과점 체제를 막을 수 있을지도 미지수"라면서 "은행업은 금융사고가 발생하면 안 되는 만큼 부실과 관리 면에서 상당히 까다롭기에 라이선스를 얻어야 하는데, 은행업 문턱을 낮춰서 해결되는 문제인지는 고민해봐야 한다"고 말했다.

또 다른 관계자도 "경제학 원론만 가지고 금융산업을 재단하려는 것 같다"며 "기축 통화국이 아닌 우리나라의 상황을 전혀 고려하지 않고 즉흥적으로 금융산업의 발전 방향이 정해지는 것 같아서 안타깝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