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희룡 장관 "내 돈이면 이 값에 안 산다"

[아이뉴스24 김서온 기자] 원희룡 국토교통부 장관이 한국토지주택공사(LH)가 최근 매입한 서울 강북 대표 악성 미분양 아파트 고가 매입 논란에 대해 강하게 비판했다. 원 장관은 연일 주택 정책과 관련해 강한 어조로 비판을 내놓고 있어 2월 초 발표할 전세사기 피해방지 대책을 비롯해 향후 정책 기조가 어떻게 달라질지 관심이 모아진다.

30일 원 장관은 자신의 페이스북 계정을 통해 "LH가 악성 미분양 상태인 강북의 어느 아파트를 평균 분양가 대비 12% 할인된 가격으로 매입했다는 기사를 읽고, 내부 보고를 통해 사실을 확인했다"며 "세금이 아닌 내 돈이었다면 과연 지금 이 가격에 샀을까 이해할 수 없다"고 지적했다.

원 장관은 "결국 국민 혈세로 건설사의 이익을 보장해주고, 도덕적 해이를 부추기는 꼴"이라며 "어떤 기준으로 이런 결정을 했는지 철저히 검토하고, 매입임대제도 전반에 대해 국민적 눈높이에 맞도록 개선책을 마련하겠다"고 덧붙였다.

지난달 LH는 전세매입임대 사업 일환으로 서울 강북구 '칸타빌 수유팰리스' 전용면적 19~24㎡ 36구를 가구 당 2억1천만∼2억6천만원대, 모두 79억4천950만원에 사들였다. LH는 분양가의 12% 할인된 금액으로 매입했다.

칸타빌 수유팰리스는 서울의 대표적인 악성 미분양 아파트다. 지난해 2월 본청약에서 6대 1의 경쟁률로 청약을 마감했으나, 계약까지 이어지지 못한 미계약 물량이 넘쳐나는 것으로 드러났다. 이어 지난해 7월 15% 할인 분양까지 감행했으나, 부동산 경기 침체 영향까지 더해지며 미분양 물량을 소진하지 못했다.

결국 LH가 나서 악성 미분양 물량을 추가 할인 없이 매입한 꼴이 되자 참여연대는 "최초 분양가보다 15%를 할인해도 수차례 미분양된 주택을 LH공사가 추가 할인없이 매입하는 것은 건설사의 책임을 제대로 묻지 않는 조치"라고 비판했다.

원 장관은 "매입임대제도는 기존 주택을 매입해 주거취약계층에게 시세보다 낮은 가격으로 임대하는 주거복지제도"라며 "같은 예산으로 더 많은 분들에게 혜택이 돌아가도록 운용하는 것이 제도의 취지"라고 강조했다.

앞서 원 장관은 전세사기 사례와 관련, 29일 서울 강서구 화곡동 소재 한 공인중개사 사무소를 방문한 자리에서 "전세사기 주택들을 알선했던 중개업소가 여전히 시세보다 높은 전세 중개와 중개보조원의 부동산 컨설팅 등 불법적 행위로 서민 임차인을 끌어들이고 있다는 충격적 소식을 접했다"며 "전세사기 가담 의심 중개사에 대해 전수조사를 진행해 악성 중개사들을 반드시 적발하고 '원스트라이크 아웃'을 적용해 곧바로 자격을 취소하고, 무관용 원칙에 따라 일벌백계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