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차전지 핵심 '리튬·코발트' 등 희소금속 비축량 2배 늘린다

[아이뉴스24 안다솜 수습 기자] 코발트, 리튬 등 신산업에 사용되는 희소금속 비축량이 지금보다 2배 정도 늘어난다.

산업통상자원부는 이 같은 내용을 담은 '금속비축 종합계획'을 29일 발표했다.

산업부는 이번 계획은 조달청과 한국광해광업공단이 각각 관리하는 비철금속과 희소금속에 대한 종합계획으로 국내 산업의 안정적 성장을 지원하고 글로벌 공급망 위기 상황에 대응하기 위해 수립했다고 전했다.

희소금속은 철, 구리 등 대량 생산되는 일반 금속과 달리 양이 적거나 추출이 어려운데 수요는 많은 금속이다. 주로 이차전지, 신산업, 저탄소화 분야 등 핵심 소재에 사용된다. 비철금속은 철금속이 아닌 모든 금속을 일컫는다. 대표적으로 구리, 아연, 납 등이 있다.

조달청은 비철금속 6종을 비축하고 한국광해광업공단은 희소금속 10종을 비축하고 있는데 조달청이 비축하던 희소금속 9종도 가져올 계획이다.

금속비축 종합계획은 국가 자원안보 확립을 위해 비축 확대, 수급위기 대응체계 강화, 비축기반 강화를 주요 전략으로 했다.

해당 계획을 보면 비축대상을 현재 25종 34품목에서 마그네슘 등 26종 41품목으로 확대하고 비철금속은 50일분에서 60일분으로 희소금속은 54일분에서 100일분까지 확대 비축할 방침이다.

3년 주기 중장기 비축계획을 수립해 국내 산업 수요 변화로 생기는 신규 비축 품목(또는 제외 품목)과 비축수요 등을 검토해 국가비축 물량과 품목에 대한 적정성을 확인할 예정이다.

수급위기 대응체계 강화를 위해 희소금속 방출 소요기간을 60일에서 30일로 줄이고 긴급 상황엔 8일 안에 수요기업에게 인도할 수 있는 긴급방출 제도를 도입한다.

이를 위해 수급위기 상황을 미리 감지하도록 가격, 수급동향 실시간 모니터링을 강화하고 수급불안 징후가 발견되면 관련기업에 바로 전파하는 조기경보시스템을 구축한다.

또, 희소금속 공동구매·비축, 순환 대여제도를 도입하고 비철금속에 한정된 외상판매 제도를 희소금속으로 확대해 민간 기업 지원을 늘린다.

정부는 희소금속 공동구매를 통해 산업생산할 때 다품목·소량 첨가되는 희소금속을 사용하는 중소기업들의 직접 조달 어려움과 원가부담 등 경영상 불편을 지원한다고 설명했다.

외상판매 제도의 경우 민간 기업이 정부 순환 비축품목을 일정 주기로 인도-상환해 안정적 물량을 확보한다. 수수료를 없애고 대여기간은 현재 90일에서 6개월로 늘린다.

비축기반 강화를 위해선 특수창고를 포함한 희소금속 전용 기지를 새로 만들고 비축대상 선정과 비축량 확보 상황 등을 점검하는 핵심광물 비축 운영위원회를 신설해 국가 비축 기반을 세운다.

산업부 관계자는 "이번 금속비축 종합계획에 근거해 조달청과 한국광해광업공단은 세부 실행계획을 수립해 이행할 예정"이라며 "앞으로도 금속자원 비축이 효율적으로 운영되도록 조달청, 광해광업공단 등 관계 기관 업무협력을 강화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