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 北 무인기 침범에…"尹정부 안보 무능"

[아이뉴스24 박정민 기자] 더불어민주당이 27일 북한 무인기 다수가 우리 영공을 침범한 일을 놓고 "(윤석열 정부의) 분명한 안보 무능"이라고 직격했다.

김병주(간사)·김영배·설훈 의원 등 민주당 국방위원들은 이날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윤석열 정부가 국민의 안전과 안위에는 무감각하다는 것"이라며 이같이 말했다.

전날(26일) 합동참모본부는 북한 무인기 5대가 경기도 김포·강화·파주 일대에서 비행했다고 발표했다. 1대는 서울 상공까지 오간 것으로 밝혀졌으며 군은 대응 전력을 투입했으나 격추에 실패했다. 오히려 경공격기(KA-1) 1대가 추락하는 사고가 발생했다.

윤석열 대통령은 이날 국무회의에서 문재인 정부 안보 정책에 책임을 돌리고 국회에서 무인기 대응 예산이 감액된 점을 지적하며 드론부대 창설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민주당 국방위원들은 "우리 군은 무능한 모습만 보여줬고, 정부의 설명과 대책은 책임 떠넘기기와 변명 일색이었다"며 "강릉 낙탄 사고 등 명백한 작전 실패가 이어지고 있다. 우리 군의 대비가 이정도 밖인지 묻지 않을 수 없다"고 비판했다.

이어 "우리 국민에 대한 정부의 상황 설명도 문제점 투성이였다. 이렇게 큰 위협에도 이천만 수도권 주민은 깜깜무소식이었다"며 "서울 상공까지 오간 무인기에 생화학 무기가 있었다면 큰 피해가 있었을 것"이라고 했다.

이들은 대통령의 전 정부 거론에 대해서는 "사과나 책임 통감은 없었고, 남 탓만 한다"며 "새 정부 출범도 햇수가 넘어가는데 5년 내내 전 정권 탓만 할 거냐"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국회에서 예산이 삭감된 것도 여야가 합의하고 방위사업청도 동의한 것"이라며 "오히려 국회는 북한 핵·미사일 대응을 위해 애초에 윤석열 정부가 전혀 챙기지 않은 F-X 사업, 철매-II, 전술지대지유도무기, 장거리 함대공 유도탄 등 삼축체계 신규 전력을 추가했다"고 부연했다.

김영배 의원은 기자들과 만나 "대통령은 전날 저녁 대응이 다 끝난 후에도 NSC(국가안전보장회의)를 열지 않았다"며 "서훈 전 국정원장도 서해 피격사건 당시 NSC관련 이유로 구속됐다. 국민이 서해 사건과 같은 잣대로 윤석열 정부의 무능을 평가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김병주 의원은 "문재인 정부에서 청와대 주변 등에 무인기 탐지 레이더를 많이 보강했다. 대통령실이 청와대에 있었다면 (레이더 등) 작동이 제대로 됐을 것"이라며 용산 대통령실 이전 문제도 탓했다.

국회 국방위는 내일(28일) 전체회의를 열어 국방부 장관 등으로부터 북한 무인기 침범 관련 상황보고를 받을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