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알고도 방관?"…日서 잘 나가던 애플, 1200억 철퇴 '날벼락'

[아이뉴스24 장유미 기자] 애플이 리셀러(재판매 전문가)에게 면세 혜택을 주고 '아이폰'을 대량 판매한 것으로 드러나 일본 과세당국으로부터 철퇴를 맞았다.

27일 니혼게이자이신문에 따르면 애플의 일본법인인 애플 재팬은 일본 도쿄 과세당국으로부터 세무조사를 받은 뒤 약 130억 엔(약 1천247억원)의 소비세를 추징당했다.

일본 과세당국은 지난 2019년 10월부터 2021년 9월까지 외국인 여행객들이 애플스토어에서 아이폰을 대량 구매한 사실을 적발했다. 이 중에는 한 개인이 수백 대의 휴대폰을 한꺼번에 구입한 사례도 최소 1건 이상 포함된 것으로 알려졌다. 애플은 면세 요건이 충족되지 않았는데도 리셀러에게 세금 혜택을 주고 약 1천300억 엔(약 1조2천500억원) 상당의 '아이폰'을 판매한 것으로 파악됐다.

일본은 6개월 미만 체류하는 외국인 방문객에게 제품 구매 시 소비세 10% 부과를 면제한다. 다만 재판매 목적으로 제품을 구매하는 경우에는 면세 혜택을 주지 않는다. 또 면세점 등 판매자가 이를 간파하지 못한 경우 소비세를 대신 부담토록 하고 있다.

일본 과세당국은 1명이 한 번에 수백 대의 휴대폰을 구입하는 행위에 대해서는 리셀러 가능성을 의심해 면세 혜택을 제공해선 안 된다고 보고 있다. 또 대량 구매 자체가 부자연스러운 거래일 뿐더러 일본에서 판매되는 '아이폰'이 다른 국가보다 저렴하기 때문에 재판매 목적일 가능성이 높다는 판단이다.

일본 과세당국의 적발 이후 애플은 지난 6월부터 일본 내 애플스토어 10곳에서 면세 혜택을 종료했다. 세금신고서도 수정해 제출한 것으로 전해졌다. 2022 회계연도 기준 애플의 일본 매출은 260억 달러(약 33조2천억원)에 달한다.

이와 관련해 애플은 "애플스토어에서 면세 혜택을 제공하지 않고 있다"며 "불편을 초래한 점에 대해 사과한다"고 공식 입장을 밝혔다.

이번 애플의 체납세 부과로 일본 면세 규정의 허점도 드러났다. 일본은 화장품, 의약품 등 소비재의 면세 구매 한도는 50만 엔(약 480만원)으로 제한하지만, 가전제품의 경우 상한선을 두지 않고 있다.

닛케이는 "가전제품이나 고가 제품에 대해서는 면세 규정을 손봐야 한다는 목소리가 다시 나오고 있다"며 "외국인 면세 혜택의 경우 다른 국가들처럼 출국 시 구매 신고를 하고 세금을 환급받도록 하는 것이 세수 손실 가능성이 작다"고 지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