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악 반대"…민주·정의, 尹 '노동개혁' 앞 공동전선

[아이뉴스24 박정민 기자] 더불어민주당과 정의당이 윤석열 정부의 노동개혁에 맞서 공동전선을 형성하고 있다. '주52시간제 유연화'·'노조 회계 투명화'에 반발하면서 노동계와 함께 '안전운임제' 연장, '노란봉투법'(노조법 2·3조 개정안) 제정에 힘을 모으는 형국이다. 노동개혁을 둘러싼 여야의 대치는 예산 정국이 끝난 후 본격화될 전망이다.

최근 윤 대통령과 정부·여당은 연일 노동개혁의 중요성을 설파하고 있다. 대통령은 지난 21일 비상경제민생회의에서 "인기가 없더라도 국가, 미래세대를 위해 반드시 해내야 한다"며 특히 회계 투명화를 통한 노조 부패 척결을 강조했다. 국민의힘은 앞서 20일 대규모 노조의 회계자료 제출을 의무화하는 법안을 발의하며 대통령과 보조를 맞췄다. 여당은 현재 정부와 함께 현행 주52시간제의 관리 단위를 월, 연 단위까지 확장하는 방안도 추진 중이다.

야권은 노동개혁 본격화에 반발하고 있다. 김의겸 민주당 대변인은 22일 논평을 내고 "힘없는 노동자들이 스스로 모여서 만든 노동조합의 문제를 공직, 기업 부패와 같은 선상에 놓는 대통령의 인식은 어불성설"이라고 비판했다. 이정미 정의당 대표도 같은날 "정부·여당의 '노동개혁'에는 노동자가 없다"며 "노동개악을 막기 위해 선두에 설 것"이라고 밝혔다.

민주당과 정의당은 안전운임제와 노란봉투법을 무기로 여권발(發) 노동개혁에 대항하고 있다. 민주당은 최근 국토위에서 안전운임제 일몰(중단) 시한을 3년 연장하는 법안을 통과시켰으며, 정의당도 지난 21일 주호영 국민의힘 원내대표를 만나 안전운임제 연장을 촉구한 바 있다. 합법 파업 범위를 확대해 사측의 손배소를 제한하는 노란봉투법도 야당의 주도 아래 논의 중인 상황이다. 이은주 정의당 원내대표는 22일 박홍근 민주당 원내대표를 만나 안전운임제 연장, 노란봉투법 추진 계획을 논의했다.

양당은 노동계와의 접촉도 강화하고 있다. 이은주 원내대표는 22일 국회에서 유최안 금속노조 거제통영고성 조선하청지회 부지회장 등 노동계 인사들과 함께 노란봉투법을 촉구하는 기자회견을 열었다. 이 원내대표는 이 자리에서 "정의당이 올해 여름 거제조선소에 천막당사를 치던 마음으로 노동자들과 함께하겠다"며 노란봉투법 추진 의지를 다졌다. 민주당 을지키는민생실천위원회(을지로위) 역시 전날(21일) 국회 앞에서 단식 농성 중인 화물연대 관계자들과 만나 안전운임제 연장을 위한 협력을 약속했다.

노동개혁을 둘러싼 여야의 갈등은 예산안 처리 정국이 끝난 이후부터 본격화될 전망이다. 한 야당 의원은 통화에서 "노동 문제는 여야 정체성과 관련되다 보니 자존심 싸움의 성격도 강하다"며 "양보가 쉽지 않은 만큼 정치권에서 많은 논쟁이 있을 것"이라고 예견했다.

여야는 22일 예산안 협상을 타결하면서 안전운임제 처리를 위한 본회의를 오는 28일에 개의하기로 결정했다. 다만 주호영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기자들과 만나 "어디까지나 합의가 끝나야만 처리하는 것이다. 아직 산 넘어 산"이라며 갈등의 여지를 남긴 상황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