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태원 국정조사' 본격화…현장조사 앞두고 '신경전'

[아이뉴스24 박정민 기자] 20일 유가족의 호소에 힘입어 국민의힘이 이태원 참사 국정조사 복귀를 깜짝 선언했다. 내일(21일) 현장조사를 시작으로 국정조사가 본격화되는 가운데, 여야는 이날 국정조사 연장 문제와 신현영 더불어민주당 의원 논란을 둘러싸고 신경전을 벌이기도 했다.

앞서 야3당(더불어민주당·정의당·기본소득당)은 전날(19일) 여당 없이 단독으로 국정조사 특위 회의를 열고 국정조사 일정과 증인 채택을 의결했다. '시간이 촉박하다'는 점이 명분이었다. 우상호 특위 위원장은 "특위의 남은 시간이 20일밖에 남지 않아 지체할 수 없다고 판단했다"며 "하루빨리 참사의 진상을 규명하는 것이 국회의 책임"이라고 강조했다.

여야 합의가 없을 경우 특위는 내년 1월 7일부로 활동을 종료하게 된다. 이에 야권은 여당을 상대로 이날 특위 시한 연장을 요구했다. 특위 위원인 용혜인 기본소득당 의원은 라디오에서 "신년 초까지 청문회를 바쁘게 마쳐야 하는 빡빡한 일정이다. 연장은 불가피하다"고 주장했으며 박홍근 민주당 원내대표 역시 "여당이 의도적으로 예산안 처리를 지연시켜 국정조사 기간을 허비했다"며 "반드시 그에 상응하는 기간을 연장시킬 것"이라고 보탰다.

반면 여당은 이날 특위 위원이었던 신현영 민주당 의원의 '닥터카 탑승 논란'을 집중 공격했다.

전날 국민의힘은 보건복지부로부터 받은 '재난거점병원 DMAT별 출동 시간' 자료를 근거로 참사 당일 명지병원 DMAT를 태운 닥터카가 신 의원을 태우느라 비슷한 거리에 있던 DMAT보다 현장에 2~30분가량 늦게 도착했다고 주장했다. 또한 이날 한 언론은 의료계 관계자 증언을 바탕으로 신 의원이 참사 당시 현장에 15분가량만 머물다 복지부장관 관용차를 타고 떠났다고 보도했다.

신 의원은 전날 관련 사실을 부인했지만 이날 돌연 특위 위원직 사퇴 의사를 밝혔다. 그러나 주호영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이날 기자들과 만나 '신 의원에 대한 당 차원의 고발 조치를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민주당은 여당의 거센 압박에 신 의원을 대신해 소방관 출신 오영환 의원을 특위 위원으로 선임했다.

이태원 참사 국정조사를 둘러싼 신경전에서 여야는 이날 무승부를 거둔 셈이다. 여당은 신 의원의 사퇴를 끌어냈고, 야당은 이날 여당의 국정조사 참여를 얻어냈기 때문이다.

주호영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이날 이태원 참사 유가족과의 간담회를 마친 후 여당 국정조사 특위 위원들의 복귀를 결정했다. 당초 여당 위원들은 민주당의 이상민 행정안전부장관 해임건의안 처리에 맞서 위원직 사퇴 의사를 밝힌 상황이었다.

주 원내대표의 이날 결정에는 유가족의 호소가 주효했던 것으로 보인다. 이종철 대표를 비롯한 이태원 참사 유가족협의회는 여당과의 간담회에서 "국정조사가 동네 이장회의냐", "희생자들이 협상 도구냐"고 성토하며 국민의힘에 특위 복귀를 호소했다. 주 원내대표는 간담회가 끝나자 눈시울을 붉히기도 했다.

국민의힘 원내관계자는 통화에서 "당초 국정조사가 정쟁으로 흐르는 것을 막자는 차원에서 예산안 선(先)처리 입장을 고수했다. 그러나 유족들이 계속 아픔을 호소하는 상황에 국회의 역할을 더는 외면할 수 없었다"며 "그런 차원에서 기존 여야 합의대로 국정조사가 잘 진행될 수 있도록 주 원내대표가 배려한 것"이라고 전했다.

여당 위원들은 내일(21일) 야당 측과 함께 이태원 참사 국정조사의 첫 단계인 현장조사에 참여할 예정이다. 특위는 내일 참사 현장, 서울경찰청, 서울시청을 방문할 예정이며 오는 23일에는 용산구청, 행안부를 찾는다.

오는 27일과 29일에는 대통령실 국정상황실·국무총리실·행안부 등을 상대로 두 차례의 기관보고를 진행한다. 청문회는 내년 1월 2·4·6일 세 차례에 걸쳐 실시한다.

신율 명지대 정치외교학과 교수는 통화에서 "이태원 참사 국정조사가 경찰 수사보다 더 나은 결과를 낼 수 있을지 주목할 필요가 있다"며 "유가족에게는 무엇보다 정확한 진상규명이 중요한 만큼 정쟁성 대립은 지양해야 한다"고 조언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