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 '김진표 예산 중재' 수용키로…"정부·여당 협조를"[상보]

[아이뉴스24 박정민 기자] 더불어민주당이 15일 새해 예산안 협상에서 이날 김진표 국회의장이 제안한 '김진표 중재안'을 수용하기로 최종 확정했다. 아울러 국민의힘과 정부에 내일(16일) 중 예산안 처리를 촉구했다.

이재명 민주당 대표는 박홍근 원내대표 등 민주당 지도부와 함께 이날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우리 민주당은 고심 끝에 대승적 차원에서 이번 국회의장의 뜻을 존중하고 중재안을 받아들이기로 했다"며 "정부·여당도 의장 중재안을 수용해주시기 바란다"고 밝혔다.

앞서 김진표 의장은 이날 여야에 법인세 최고세율 1% 인하, 일부 정부기관 예산(행정안전부 경찰국 등)의 예비비화 등을 골자로 한 최종 중재안을 제시한 바 있다.

이 대표는 이어 "오늘 중으로 예산 협상을 매듭짓고 늦어도 내일 중엔 예산안 처리를 완료할 수 있기를 바란다"며 "국회의장의 중재안이 우리 민주당의 입장과 일치하는 것은 아니지만 어려운 민생경제 상황을 고려해서 이 같은 결단을 내렸다는 말씀을 드린다"고 덧붙였다.

민주당은 그간 반대 입장을 고수하던 '법인세 최고세율 인하'를 수락한 이유로 '민생'과 '이태원 참사 국정조사'를 들었다.

이 대표는 "민생경제가 참으로 어렵고 지금은 위기 극복에 사회의 총력을 모아야 할 때"라며 "국정을 책임져야 할 정부·여당이 예산안 처리를 방치하는 무책임한 상황을 언제까지나 내버려둘 수는 없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또한 정부·여당이 시간을 끌며 이태원 참사 국정조사를 회피하는 것을 막는 것도 중요한 일이었다"며 "내일이 벌써 이태원 참사 49재다. 성역 없는 진상조사를 호소하는 유족의 절규를 더 이상 외면해서는 안 된다"고 보탰다. 현재 여당은 예산안 처리 없이 이태원 참사 국정조사에 협조하지 않겠다는 입장을 밝힌 상태다.

박홍근 원내대표는 "민주당이 제안한 국민감세 3종도 여전히 유효하다"며 "의장과 정부 측도 우리 민주당 제안 수용하는 조건으로 예산 합의를 검토했다는 말씀을 드린다"고 부연했다. 민주당은 앞서 법인세 최저세율 구간 상향(2억→5억), 종합소득세 최저과세 한도 상향(1천500만원까지), 월세 공제율 상향 등 '국민감세안'을 제안한 바 있다.

민주당은 이날 4시께 소속 의원들과 의원총회를 열고 예산 합의와 관련된 세부 사항을 확정할 예정이다. 국민의힘도 최종 동의할 경우 여야는 이날 중 예산 협상을 완료하고 16일 본회의를 열어 새해 예산안을 통과시킬 것으로 전망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