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 "오늘 예산 협상 '데드라인'…불발시 수정안 내일 제출"

[아이뉴스24 박정민 기자] 예산 협상 시한(15일)을 하루 앞둔 14일, 더불어민주당은 오늘까지 여야 협상이 불발될 시 자체 수정 예산안을 내일 제출하겠다고 밝혔다.

박홍근 민주당 원내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기자간담회에서 "정부·여당은 오늘까지 '최종 협상안'을 제시하기 바란다"며 "데드라인은 오늘까지다. 끝내 '윤심'을 따르느라 '민심'을 져버린다면, 민주당은 자체 수정안을 내일 제출하겠다"고 했다.

그는 "기재부 발표에 따르면 지난 8월까지 누계 국세 수입 중, 법인세는 무려 28조원이나 증가했다. ICT·플랫폼 기업, 정유사, 은행, 소비재 기업 등이 막대한 이익을 거뒀기 때문"이라며 정부의 법인세 최고세율 인하(25%→22%) 추진을 비판했다. 현재 여야 예산안 협상의 핵심 쟁점은 법인세 최고세율 문제다.

이어 "주식양도세 비과세기준 상향(100억원), 3주택 이상 보유자의 종부세 중과 폐지, (상속세) 가업상속특례 기준매출액 상향(1조원) 등, 정부와 여당의 초(超)부자 감세 법안 어디에 사회적 약자와 국민을 배려했느냐"며 "국회의 예산안 심사가 대통령의 '아집'에 무릎을 꿇고 국민 고통으로 전가되는 상황은 막아야 한다"고 강조했다.

수정 예산안과 관련해서는 "윤석열 정부가 작성한 639조원 예산안은 거의 그대로 인정하고 0.7%도 되지 않는 일부 예산만 삭감한다"면서도 "대통령실 이전 비용과 낭비성 예산, 경찰국 등 위법 시행령 예산은 반드시 삭감하겠다"고 말했다. 이어 자체 감세안을 통해 중소기업·직장인 등 다수 국민에 혜택이 돌아갈 수 있게 하겠다고 부연했다.

민주당은 현재 법인세 최저세율 적용한도 상향(2억→5억), 종합소득세 최저구간 확대(1천500만원까지) 등을 골자로 한 '국민감세안'을 예산 부수 법안으로 올리겠다는 입장이다.

다만 민주당은 수정안이 추진되면 고등교육 특별회계, 저가 2주택자 종합부동산세(종부세) 완화 등 기존 여야 간 합의된 부분은 반영되지 못한다고 설명했다.

박 원내대표는 "여야정이 교육세 3조를 3년 한시로 기존 지방교육재정교부금과 고등교육 특별회계에 1.5조씩 나눠쓰는 데 합의한 바 있다"며 "그러나 우리 수정안이 처리되면 증액을 할 수 없기 때문에 결국 고등교육 특별회계는 설치할 수 없게 된다"고 했다.

다만 2주택자 종부세 완화와 관련해서는 "큰 틀에서는 합의 됐는데 세부적 합의를 정리하지 못했던 것"이라며 "예산 처리 직후에라도 임시회 입법을 통해 빠르게 처리하겠다"고 했다.

박 원내대표는 "김 의장이 정부·여당의 사전 일정(국정과제 보고대회)으로 내일 2시 본회의는 어렵다고 했다"며 "의장이 내일 오전까지 시간을 준 만큼 정부·여당의 전향적 입장을 바란다"고 말했다. 그는 예산 협상이 진척될 경우 기재부의 예산안 반영 작업이 끝나는 모레(16일) 오전까지는 기다려줄 수 있다고 덧붙였다.